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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영화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절차가 위법하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며 “탄핵소추안 철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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