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저출생 ‘시대 변화’ 발맞춰…서울시 조직 개편 > 자유게시판

서울시가 최근 인구·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늘어난 이민 수요, 고독·고립 가구 증가,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외국인 이주·이민을 유도할 전략 업무를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새로 만들어 총괄한다.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이 신설돼 외국인 이주 유치와 정착을 돕고 다문화 시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한다. 기존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는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재편해 글로벌도시정책관 산하로 이동한다.
고독과 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정책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을 두기로 했다. 1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가구의 고독사 문제를 비롯한 모든 계층·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 정책을 총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신설되는 ‘고독대응과’에서 고립 위험군별 관리와 사회적 연결망 지원 등을 총괄한다. 또 어르신복지과·돌봄복지과·1인가구지원과(여성가족실에서 이전)를 함께 편제해 관련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영국과 일본이 각각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 장관과 내각 관방부 산하 고독·고립담당실로 해당 문제에 대응하는 것처럼 전담 기구를 만들어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도심 곳곳에서 추진 중인 개발을 위한 조직도 강화한다. 미래공간기획관 내 ‘용산입체도시담당관’이 신설돼 내년 하반기 용산정비창 내 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2028년 국제업무지구 건축공사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심 종묘~퇴계로 구간 세운지구의 고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개발에 집중하는 ‘세운활성화사업팀’, 내년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상철도 지하화·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전담할 ‘철도지하화팀’도 도시공간본부에 새로 둔다.
서울 시내 명소를 활용한 정책을 담당하는 ‘도시활력담당관’도 새로 꾸린다. 보행·자전거·주차 정책 등 기종 차량 중심에서 벗어난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 ‘교통운영관’을 교통정책실에 새로 만들고, 재난안전실에는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한다. 이 밖에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건설기술정책관’과 주택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정책관’을 국장급으로 각각 재난안전실과 주택정책실에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29일부터 4월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확정된 개편안은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7월1일 시행된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 8기 남은 2년 동안 저출생·고령화 등 서울의 미래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