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내내 ‘사설 문제’와 비교한다···‘사교육 유사성’도 이의 심사 > 자유게시판

교육부가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꾸리고, 수능 출제진 합숙 기간에 발간된 사설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수능 직후 실시하는 이의심사에 ‘사교육 연관성’ 기준이 추가된다.
교육부는 28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사교육 업체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되는 등 사교육과의 유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는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지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우선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의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이들은 출제 과정에서 사교육 문항과 비슷한 문항을 판단해 걸러내고, ‘초고난도(킬러) 문항’ 요소도 점검한다. 그간 출제진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후에는 사교육 문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출제진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 출제된 사교육 문항까지 공식적인 입수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 발간 예정인 문제집도 업체로부터 발간 계획을 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실시간 강의 혹은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 일부 수험생들에게만 배포되는 문항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김미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시험본부장은 이전에는 입소한 후 어느 시점부터는 모의고사를 입수하지 못했지만, 그 시점을 늦춰서 가능한 한 사교육 문제를 다 검토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험생들이 사교육 문항과 유사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문항도 수능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그간 이의 심사는 문항과 정답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2023학년도 수능 이후 영어 23번 문항이 논란이 됐을 때도 평가원은 문항 오류 관련 이의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현직교사로 이뤄진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문항의 유사도와 공정성 등을 심사한다.
수능 출제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인력은 사전 검증 후 출제 ‘인력풀’에 상시 등록된다. 단,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경력을 이용해 사교육 업체에 홍보하거나 사교육 영리행위를 하면 출제진 인력풀에서 배제된다. 공정성을 위해 인력풀 안에서 ‘무작위’로 출제진을 선정하는 시스템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진실을 촉구한 여정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안전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현황, 10주기 사업 계획, 세월호가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정리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연대 등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얘기했다.
김순길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시민, 모진 말로 상처를 주는 시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10년을 넘어 앞을 바라보는 것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생명 존중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사회적 재난과 참사로 인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소회를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한 보상 보다 피해자의 알고 온전히 슬퍼할 권리가 중요하다며 독립상설기구를 통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 2022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책임 규명을 위한 중대 재난 독립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지만 수사권 미비 등으로 접근이 어려웠다며 모든 자료를 성역 없이 다 조사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갖고 제대로 조사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든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기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은 10년은 어떤 특정한 시간 없이도 긴 시간이라며 우리는 부모니까 계속 기억하고 분노하고 아파하지만 시민이 그렇게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집회와 행사에 참여해주는 등의 활동도 감사하지만 일상에서 노란 리본 달기, 주변 사람과 세월호 이야기 나누기 등 소소하게 해주실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당일인 4월16일은 안산 화랑 유원지, 목포 세월호 선체 앞,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 등에서 ‘4.16 기억 문화제’와 416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4.160인시민 합창’이 예정돼있다. 오는 29일부터 5월5일까지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는 희생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류 등 물품을 전시하는 ‘기억물품 특별전시’가 열린다. 4월3일 개봉되는 <바람의 세월>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영화와 10주기 공식 기록집인 <520번의 금요일> 등 기록 작업물 공개도 이어지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이태원 특별법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한다는 인증사진을 모으는 활동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