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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채용3 대통령실은 의사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정부안의 재검토 등을 의·정 대화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 2000명 배정은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에 선출된 임현택 차기 회장의 요구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 2000명 증원안 철회,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 중이다.이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과감한 재정투자,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어제 총리(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의료계와 진솔한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절차가 위법하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탄핵소추안 철회 효력은 여전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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