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 감시’ 유엔 패널 내달 종료···러시아 거부권 행사 > 자유게시판

대북 제재가 지켜지는지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내달 말 종료된다. 해마다 연장해왔던 것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 북한과의 무기 거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패널 활동이 종료되면 대북 제재의 이행 강도가 기존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을 28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가운데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각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했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사안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 왔으나, 15년 만에 처음으로 임기 연장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패널 임기는 내달 30일 종료된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안에 일몰 조항을 도입하자는 자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몰 조항을 도입하면 러시아가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사국들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다.
패널 임기가 종료된다고 해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패널 활동이 없으면 각국의 개별 정보와 제재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이행 강도가 기존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패널 활동을 무산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무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지 몇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그러나 러시아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기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결의안이 부결된 후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폐쇄회로)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온 유엔의 제재 레짐(체제)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곧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앞둔 1일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선 이상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결국 풀어놓고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 숫자를 정해뒀던 방식을 이제는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냐’는 진행자 질문에 전혀 들은 바는 없지만, 국민들의 이반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조치가 오늘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비대위원은 뭐든지 의제를 정해놓고, 더군다나 결론을 정해놓고 협상에 임할 수는 없다며 지금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2000명 이건 절대 양보 못한다’, ‘국무총리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너희들이 정한 대로 할 테니 협상해봐라, 그런데 의대 정원 증원 (숫자는) 양보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이 한 걸음 물러나야 된다는 말인가’라고 진행자가 묻자 물러나야 된다, 내지는 그것도 열린 가능성을 두고 협상장에 임해야 된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포함해서 의제에 올려놓고 국민들과 그리고 의료진들과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된 ‘신생아 특별공급’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신생아 특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이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실수요자들의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소득·자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 기준을 적용하면 3인 가구 기준 976만원(임신 중인 태아 포함)이다.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소득이나 자산을 낮추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위장미혼’으로 간주,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 신생아 특공은 추첨제인가 가점제인가.
일단 처음 물량의 70%는 저소득층에 우선공급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650만원·맞벌이는 120%) 이하가 대상이다. 그다음 2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911만원·맞벌이는 150%)에게 공급된다. 이 소득 구간을 초과하는 이들은 나머지 10%의 물량을 놓고 100% 추첨제로 경쟁한다.
- 민간분양도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신생아 특공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즉 공공분양에만 가능하다. 대신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약 1만호)를 출산 가구에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 혼인신고는 안 해도 되나.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공공분양에서만 그렇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을 노린다면 기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사실상 필수다.
- 올해는 어디부터 넣을 수 있나.
정부가 밝힌 공공분양 목표 물량은 매년 3만호 정도다. 하지만 이는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올해 실제로 넣을 수 있는 청약 물량이 3만호라는 뜻은 아니다. 가장 먼저 신청을 받는 공공분양 단지는 3월29일 성남신촌A2(320가구)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수정구가 맞닿는 지역에 있어 자차로 삼성역까지 20~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90% 이상이 사전청약 물량이라, 사전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넣을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