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체협약 맺었지만 대리기사 운임은 합의 대상 아니라는 카카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카카오모빌티리가 대리운전기사가 받는 운임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이 보수 기준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도 운임 교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보수와 공짜노동을 경쟁력 삼아 성장하려는 대표적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10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노사는 ‘대리기사 처우 개선’을 규정한 단체협약 19조에 따라 1년여간 추가 교섭을 진행해왔다. 대리운전노조는 기본운임 1만2000포인트, 콜 배정완료 뒤 회사·고객 취소 시 수수료, 대기료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회사는 담합 우려, 물가 이슈 등을 이유로 운임에 대해선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지난달 14일 교섭은 결렬됐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특고플랫폼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1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리운전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은 267만원이다. 하지만 콜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교통비, 통신비 등 경비(106만원)를 제외할 경우 실수입은 161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짜노동도 대리운전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열악하게 만든다며 많은 시간을 대기하고 고객을 만나기 위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모두 공짜노동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짚었다.
대리운전노조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적정보수(최저임금) 보장 문제는 노동자 인권과 시민 안전에 관한 문제다. 법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면 노사 합의로 수수료·운임 등 최저기준과 적정보수를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는 다른 기업인 배달의 민족, LG케어솔루션, 학습지 회사 등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보수와 수수료 기준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풍력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관련 제품 개발과 설비 투자를 추진했다. 그런데 ‘풍력 발전 보급촉진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전력 계통도 부족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계속해도 될지 모르겠다.
한 풍력 설비 제조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처럼 국내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응하려고 해도 관련 투자 위험 부담이 커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대응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탄소중립 투자 위험이 크다’고 답한 기업이 71.7%였다. ‘매우 높다’(17.4%)고 응답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투자 위험을 우려하는 기업이 89.1%에 달했다. 기업들은 최근 경기 악화와 정부 지원 부족, 낮은 배출권 가격 등으로 인해 실제 탄소 감축 투자가 기업 수익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망설여진다라고 했다.
실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8.2%에 그쳤다. ‘투자 계획 중’이라고만 밝힌 기업은 35.4%,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26.4%였다.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은 그 이유로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3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감축 수단·기술 부족’(30.5%), ‘투자 수익 불확실’(28.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국내 탄소중립 이행 여건과 정부 지원 수준이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무탄소에너지 인프라(72.8%)’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지목했다. 이어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 중립 혁신기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구·개발(R&D) 지원’(60.8%), ‘탄소 중립 관련 법·제도’(49.8%)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그린딜에 이어 일본도 제조업의 그린산업 전환을 목표로 10년간 민관 합산 150조엔(약 1328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요국은 대규모 국가 예산을 그린산업으로 구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환하는 데 투입해 자국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위험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지지자들의 총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막말에 가까운 거친 표현을 동원해 ‘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일제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한 위원장 발언이 돌발 이슈로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집중유세에서 제 주변에 있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제가 장관할 때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해서 저는 ‘당신은 왜 자기 직업을 비하하느냐.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했다며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를 개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러 나왔다. 여러분을 위해, 공공선을 위해 몸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가 바라는 건 그거다. 나머지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선대위 회의에서 몸이 뜨거워지고 말실수하기 쉽다.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 맞는 언행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조심 당부 하루 만에 스스로 막말을 동원해 야당 공격에 나섰다. 첫날부터 네거티브 선거전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상황실장 명의로 당 내부에 ‘한동훈 위원장 욕설에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김 실장은 국회 회견에서 무학대사께서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라는 ‘불안돈목’의 고사를 남기신 바가 있다며 굳이 한 위원장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번 선거를 임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공지를 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선거에 ‘When they go low, we go high(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라는 말이 있다며 저희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내 품격 있게 국민 앞에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남양주 유세에서 (한 위원장이) 처음 유세하느라고 조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막말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정치를 거지같이 하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남 탓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부터 국민의힘부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개같이 한다? 저는 개를 사랑하는데 좋은 말이죠? 그거 칭찬이죠?라고 되물은 뒤 불경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다. 상세한 반박은 하기 싫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 같다’는 표현은 한국에서는 심한 욕이다. 여당을 이끄는 사람 입에서 나와서는 안될 말이다면서 한 위원장, 정말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