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자유게시판

이르면 내년 도입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현재 15.3%에 그치는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여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 올리고,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혼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전 아내인 30대 B씨와 B씨의 남자 친구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남자친구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고를 받고 김제로 도주한 A씨를 1시간여 만에 붙잡았다. A씨는 자해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3만원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28일부터 선보인다. 온라인 전용 2만원대 요금제까지 나왔다.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오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혜택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이전에 가장 저렴했던 5G 요금제보다 1만원 낮춘 3만9000원짜리 ‘컴팩트’(데이터 제공량 6GB)와 월 4만5000원짜리 ‘컴팩트플러스’(8GB) 등 요금제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양도 확대한다. ‘베이직’(월 4만9000원) 요금제는 8GB에서 11GB로, ‘슬림’(월 5만5000원) 요금제는 11GB에서 15GB로 늘린다.
업계 최초로 2만원대 온라인 요금제인 ‘다이렉트 5G 27’(월 2만7000원·6GB)과 ‘다이렉트 5G 31’(월 3만1000원·8GB)도 출시한다.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들 요금제는 약정이 없어 해지나 변경이 자유롭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0 청년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양을 늘리고 커피·영화 할인 등 부가서비스도 추가했다.
고객들의 OTT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이브 구독서비스(월 9900원)의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할인 혜택을 포함한 ‘5GX 프리미엄’ 요금제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저가 요금제 출시에 더해 데이터양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월 3만7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실속형 요금제 ‘5G 미니’(5GB)는 타사보다 1GB 더 많다. ‘5G 베이직+’는 월 5만9000원에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온라인몰 유플러스닷컴에서 가입할 수 있는 ‘5G 다이렉트 42’는 월 4만2000원에 데이터 24GB를, ‘5G 다이렉트 30’은 월 3만원에 5GB를 제공한다. 청년 요금제 ‘유쓰’ 고객을 대상으로도 데이터양을 늘린다. 모든 5G 요금제를 대상으로 디즈니플러스(월 99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로밍 할인 혜택도 신설했다.
앞서 KT는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3만원대 요금제(3만7000원·4GB)를 신설하고, 30GB 미만 소량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했다. 정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선제적으로 호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