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약 ‘부가세 인하’는 개헌만큼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 > 자유게시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가공식품 부가세 인하는 우리나라 세법과 법률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헌만큼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후 10% 세율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비판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세율의 차등이 없이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작용한다며 모든 조세 인프라의 가장 밑바닥, 기본이 되는 일반소비세로 이를 흔들면 전체 조세 체계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 조절을 하는 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변한다며 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필요해 세율로 경기조절을 하면 안된다. 총선 끝나고 법을 도입한다 쳐도 그 사이 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탄력적으로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시행령을 통한 탄력세 체계가 존재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세율까지 바꿀 필요가 없음을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세율을 인하해도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세율을 내리면 줄어든 세금만큼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까. 생산자가 독과점이면 세금 인하 혜택을 생산자가 먹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 가공식품 구조상 몇 개 독과점 업체가 높은 브랜드 파워로 존재하면 세금을 내려도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장 열 받는 것은 한 위원장, 대통령실, 그리고 언론이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당 위원장이 조세의 근본을 흔드는 조치를 선거에 정파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실 누군가는 기재부 팔을 비틀어서 추진한다고 연기를 핀다. (언론은) 해프닝에 불과한 일을 큰 뉴스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유세에서 우리 당은 출산 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 절반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한 위원장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