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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인 폭행 10대들 2심서 감형 “피해자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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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3-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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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에 대해 1심보다 감형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공범인 B양(19)은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으로 형이 줄었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이 내려졌다.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앞서 A군 등...
직원들의 출산·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은 앞으로 서울시 민간위탁이나 용역 등 입찰 선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육아친화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도 만든다.서울시는 민간기업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춘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위탁수탁자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때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인 곳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육아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서울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회사 내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사직서를 쓰는 것이 현실”이라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승진 불이익이 우려돼 임신을 미루는 직원도 많아 공공 분야 인센티브로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 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사업 수행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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