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기반 의료 개혁” 의료계 “증원 철회부터”··· 입장차 여전한데 대화 가능할까 > 자유게시판

의대 증원을 놓고 대치 중인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를 유예하고 대화에 나설 뜻을 보였지만, ‘증원’에 대한 기존의 엇갈린 입장은 여전했다.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협상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내부의 시각차도 나타나 대화를 위한 협의체가 원활히 구성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여전히 크지만,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정부와 의사들 모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극적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해 오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당장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27년만에 증원’을 내세우며 의대 증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나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 역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선 여당·의료계와 대화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초 대학별로 배정한 의대 정원 증원 내용에 대해선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맞서는 의료계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 등의 사실상 진료 축소에 가까운 행동을 예정하고 있어 의료현장에 미칠 여파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단체 사이에서도 증원 여부 및 규모,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 여부를 두고 미묘한 입장차가 확인되고 있다. 전의교협은 증원 자체는 수용할 수 있으나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견해를 내비쳤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선 증원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전의교협은 이날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증원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도 단 한 명도 증원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저는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차기 인스타 팔로워 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진행 중인 의협에선 결선투표에 오른 두 후보 모두 강경파 성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나서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임현택 후보는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2위인 주수호 후보도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와의 대화 여지가 없다고 밝혀 왔다.
때문에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제안하는 협의체엔 의협 외에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위한 대표성 있는 소통 창구를 의료계에 요구해 왔으나 의협, 대전협, 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이 공동으로 회의를 열고도 창구 단일화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