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은 허위’라던 법무부, 상세 자료는 “공개 거부” > 자유게시판

법무부가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허위 주장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정작 출국금지와 관련한 상세 자료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5년간(2019~2023년) 출국금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전체 접수 건수가 몇 건이냐’는 경향신문 질의에 28일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6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안별 내용은 개인정보이므로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한 게 몇 건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뒤 출국금지를 속전속결로 해제해 논란이 일었다. 2016년 법무부의 이의신청 기각률이 97.0%라는 연구자료가 있을 정도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를 푸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대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해제 결정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출국금지 해제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차 전 본부장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이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라거나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한 발언이 명백히 허위라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6건 인용했다는 점을 차 전 본부장 발언이 거짓인 근거로 제시했다. 전체 이의신청 건수 중 인용 건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이 대사 건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용 건수만 선별 공개하고 전체 자료 공개는 거부한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규정한다.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소송을 다수 진행해온 하승수 변호사는 이의신청 전체 건수가 공개된다고 해서 법무부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비밀사항도 아닌데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가 스스로 인용 건수를 6건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이의신청 건수도 공개해야 마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 하남시의 시정 소식지가 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디자인을 바꾸고 최근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반영한 결과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는 올해 공식 소식지인 ‘청정하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개편 이후 소식지의 인기도 급상승했다고 한다.
미사역 등 공개장소에 설치된 ‘청정하남’ 공개 가판대에서는 월초 배급과 동시에 무섭게 매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큰 변화가 없었던 개인 구독자 수 역시 2만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정소식지를 제작하는 하남시 브랜드마케팅팀은 올해부터 ‘청정하남’에 세련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투영하기 위해 ‘모으고 싶고, 읽고 싶은 세련된 잡지’라는 3가지 기본 콘셉트로 방향을 설정해 흥미롭고 특별한 내용으로 제작하고 있다.
우선 하남시는 잡지를 보는 사람들이 가진 ‘콜렉터’ 성향에 주목했다. 별로 하남시의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일러스트 표지와 인기 캐릭터 ‘하남이·방울이’ 페이퍼 토이를 부록으로 수록해 이들의 수집욕구를 자극했다.
청정하남 2월호에 지하철 탑승 모습 등의 일러스트를 표지에 담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입학 시즌인 3월에 맞춰 출판한 3월호에는 독자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등교하는 ‘하남이·방울이’ 페이퍼 토이를 소장할 수 있도록 부록에 담았다. 페이퍼 토이는 월별로 다른 형태로 제작돼 독자들의 수집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잡지 내부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다. 걸어서 하남 속으로’ 코너를 기획해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길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 살롱’ 섹션에서는 매월 클래식과 재즈를 소개하고 있다.
‘청정하남’ 제작 실무자인 이홍규 주무관은 영상 미디어가 범람하는 시대에도 라디오 방송이 그 힘을 유지하고 있듯, ‘읽을만한 잡지’가 가진 힘 또한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어떠한 유명 감성잡지에도 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