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대화 헛바퀴, 2000명만 못 박는 정부 자세 돌아봐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와 ‘의·정 간 대화 협의체 구성’을 지시했다. 강경 일변도로 일관하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한발 물러서 대화 물꼬를 터 준 셈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들과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요청·중재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를 취했지만, 대화가 진척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은 요지부동이어서 의·정 대치가 달라진 것은 없다.
전의교협은 2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대화체 제의에 선을 그었다. 전국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도 ‘증원 철회가 먼저’라며 사직서 제출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는 26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경파 후보 2명이 결선투표를 치른다. 누가 선출되더라도 전공의·전임의·교수·개원의의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걸로 보인다.
의·정 대화가 헛바퀴만 도는 이유는 삼척동자도 안다. 2000명 증원과 대학 배정을 두고 의·정 간 견해차가 큰 탓이다. 25일 한덕수 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한 윤 대통령도 증원 규모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이 사태 초기 보건복지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2000명은 최소치’라고 제동을 건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로드맵과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5월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까지는 조율할 시간도 남아 있다. 갈등의 요체가 의사들이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는 ‘2000명’ 증원 규모인데, 이 숫자는 빗장을 걸고 무슨 대화 물꼬가 열리겠는가.
의료 공백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정부, 직역이기주의에 빠져 원점만 고수하는 의료계 모두 의료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여망과는 멀다. 무책임한 공방만 이어가기엔 현장의 위급함이 경각에 처했다. 환자를 볼모로 한 치킨게임은 이제 멈춰야 한다.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의료 해법은 의·정이 협의해 접점을 찾아나가면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만 가능하다. 정부가 25일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했지만, 그것도 시한부 미봉책에 불과하다. 실효적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부는 더 유연해지고, 의료계는 보다 책임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 실타래를 풀 윤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이 절실한 시간을 맞았다.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재판장 최승원)는 28일 조태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 5명이 곽상도·이광재·허은아·조태용· 윤희숙·김은혜 등 전직 국회의원 6명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 6월~2021년 3월 국회 상임위원회나 당 논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을 하면서 외눈박이 대통령(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됐다(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단적 조현병(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장애인인 조 활동가 등 5명은 장애인의날인 2021년 4월20일 해당 의원들과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차별적 표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처음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각 의원들에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박 의장에겐 의원 징계와 장애인 모욕발언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신분열’, ‘외눈박이’, ‘꿀 먹은 벙어리’ 등 표현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낮추어 말하는 말 또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들이 사용한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표현이 원고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피고들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나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로도 판단하지 않았다. 박 의장을 상대로 한 청구는 원고들과 국회의장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각하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 이어 의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 의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항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항소심 피고 명단에서 빠졌다.
김영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 모욕감을 줘서도,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계속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제기한 소송인데 (결과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임한결 변호사도 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과열된 정치풍토 아래서 또다시 장애인을 부정적 존재로 불러들여 상대를 비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