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적 이유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 > 자유게시판

‘위험국가’ 국적자라는 이유로 은행이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25일 나왔다.2020년 8월부터 한국에 거주해온 이란 국적 A씨는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보유했다. A씨는 남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해오다 2022년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A씨에게 계좌를 만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새마을금고 측이 A씨에게 알린 계좌 개설 거부 사유는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이란 국적자에게 신규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아내의 국적만을 이유로 계좌 개설이 막히자 A씨의 남편은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공공기관 서류를 받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할 때도 금융기관과 연계된 신용정보 확인을 거치는 일이 많다”며 “국적을 이유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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