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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8-07 23:22본문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50억 클럽 회원으로 거론된 6명 중 지금까지 4명이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고문 재직 기간 동안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소장·준비서면·답변서 작성 방향을 조언하고 수정작업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
제 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8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중대 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공약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추진 움직임은 더디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한 특검법’ 발의를 공언하며 한 대표를 압박 중이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후 ‘이재명 2기 체제’가 들어서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여권을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된 후 폐기되는 과정을 21·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거쳤다. 오는 5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발의될 세 번째 특검법은 소모적 공방을 끝내고 ‘특검 출범’이라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약속한 제3자 추천 방식이 쟁점으로 떠오른 데도 이같은 여론이 깔려있다.정작 한 대표의 특검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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