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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8-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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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차트 선거 이틀 전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서를 살포한 행위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처벌 조항과 비슷한 조항이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적 있다면 해당 조항도 위헌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시행될 때쯤 증산6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을 맡았던 A씨는 같은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다른 주민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3월29일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만나 본인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 사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그 뒤에는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도시정비활성화 특보 임명장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오 후보가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운 점을 고려해 오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이 추진하는 민간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정신과 역사적 정의에 반하는” 관장 임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후보 심사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이 회장은 김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을 우파, 김구 주석을 좌파로 갈라치기 하거나 임시정부 역사를 평가절하하며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후보자 면접에서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며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국가보훈부는 “김 신임 관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의 건국절이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라며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발언과 김 교수의 과거 인터뷰 등을 살펴보면 뉴라이트 인사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미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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