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회 세종 이전’ 찬성···수도도 이전해야” > 자유게시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가 그 대상이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와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청 전환, 기소배심제 등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기치로 내건 만큼 조 대표는 이날도 검찰을 1순위로 겨냥했다. 그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했다.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며 기소배심제 도입도 제시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근절하는 취지의 ‘이선균 방지법’ 제정과 검사장 직선제도 제안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다. 국정원이 신원 검증을 빙자해 공직자 세평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다. 또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해 경찰이 올해부터 대공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조 대표는 감사원을 두고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사무총장 권한 축소와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행정안전부 내 설치된 경찰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기재부를 향해서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있어 사실상 최종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해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했다. 또 기획예산처에 ‘정책성과관리실’을 둬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가능 의석수인 ‘야권 200석’에 대해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몰빵론’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 독자적 과반수는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국회에서든 국민의힘 당사에서든 상관 없다며 만나자고 재차 제안했다.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밝히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사법, 사정 관련 기관들도 이전해야 된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 없다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