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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3-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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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액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가공식품 부가세 인하는 우리나라 세법과 법률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헌만큼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후 10% 세율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연구위원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비판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세율의 차등이 없이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작용한다”며 “모든 조세 인프라의 가장 밑바닥, 기본이 되는 일반소비세로 이를 흔들면 전체 조세 체계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경기 조절을 하는 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변한다”며 “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세율로 경기조절을 하면 안된다. ...
오는 29일 창사 40주년을 맞는 SK텔레콤이 ‘글로벌 AI컴퍼니’로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SK텔레콤은 “새로운 40년의 원년이 될 올해 SK텔레콤은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부흥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SK텔레콤은 이달 초 글로벌 통신사 AI 연합인 GTAA(Global Telco AI Alliance)를 통한 AI 전략을 발표했다. 앤트로픽·오픈AI 등과 협업 중인 텔코LLM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확보하고, AI 유무선 인프라로 진화시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SK텔레콤은 1984년 차량전화 서비스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한국이동통신을 전신으로 한다. 1996년 CDMA 상용화부터 2013년 LTE-A, 2019년 5G까지 세계 최초 역사를 이어오며 이동통신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SK텔레콤은 설명했다. 현재 유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미디어·커머스·클라우드와 같은 연관 산업은 물론 메타버스·헬스케어·모...
야당은 29일 이른바 ‘도주 대사’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의를 표명하자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야당은 이 사건 ‘몸통’으로 대통령실을 지목해왔다.강민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종섭 대사는 사의 표명을 통한 사퇴 수순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시켰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사의 사퇴는 정의와 상식을 요구하는 민심에 항복한 것”이라며 “진작 물러났어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출국금지 된 피의자를 윤 대통령이 주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도피 의혹을 자초했기 때문”이라며 “호주교민은 물론 호주 상원의원이 대사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사가 물러난 것만으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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