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 감시’ 유엔 패널 내달 종료···러시아 거부권 행사 > 자유게시판

대북 제재가 지켜지는지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내달 말 종료된다. 해마다 연장해왔던 것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 북한과의 무기 거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패널 활동이 종료되면 대북 제재의 이행 강도가 기존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을 28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가운데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각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했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 유엔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사안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 왔으나, 15년 만에 처음으로 임기 연장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패널 임기는 내달 30일 종료된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안에 일몰 조항을 도입하자는 자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몰 조항을 도입하면 러시아가 언제든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사국들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다.
패널 임기가 종료된다고 해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패널 활동이 없으면 각국의 개별 정보와 제재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이행 강도가 기존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패널 활동을 무산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무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지 몇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그러나 러시아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기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결의안이 부결된 후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폐쇄회로)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온 유엔의 제재 레짐(체제)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곧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축구비리 몸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6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국중앙(CC)TV 등 중국 매체들이 26일 후베이성 황스시 중급인민법원이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전 주석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평생 정치 권리 박탈, 개인 전 재산 몰수를 판결했다.
천 전 주석은 2010∼2023년 상하이 국제항무그룹 총재·회장, 중국축구협회 인수위원장·주석(2019∼2023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재임) 등을 역임하면서 기관과 개인에게 프로젝트 계약, 투자·경영, 대회 일정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천 전 주석은 지난 1월 말 공판에서 총 8103만위안(약 150억8000만원)의 뇌물을 챙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참회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이 가운데 400만위안(약 7억4000만원)은 실제 챙기지 않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축구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해 국가 축구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뇌물 수수액이 매우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400만위안의 뇌물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천 전 주석 사건은 리톄 전 중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비리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다. 당국은 리 전 감독이 프로구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대표팀에 발탁한 혐의로 지난해 사정 조사에 착수했다. 리 전 감독 조사는 중국축구협회 전·현직 간부를 비롯한 축구계 거물들의 낙마와 수사로 번졌다.
축구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정 조사는 ‘시진핑 3기’ 들어 더욱 강화된 반부패 수사를 통한 기강 다지기의 일환으로도 해석됐다.
주요 인물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중국 축구계 비리 사정은 마무리되는 모양새이다. 왕덩펑 전 중국축구협회 부주석은 지난 18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위안(약 9억3000만원)이 선고받았다. 리 전 감독도 조만간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축구계 비리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추정되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산둥 타이산) 선수는 10개월여 만에 풀려나 전날 한국에 도착했다. 손 선수는 지난해 5월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연행돼 최근까지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행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치러진다.
29일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치러진 집행위원장 2차 공모에서도 적격자를 찾는데 실패했다.
임추위는 영화계를 비롯해 각 분야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부산국제영화제의 새로운 도약과 방향성에 맞춰 세대교체를 할만한 적임자를 선정할 수 없었다는 입장문을 내고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임추위는 7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박광수 이사장, 김영덕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위원장, 이사, 감사 등을 선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올해 10월 예정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치른 뒤 다시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집행위원장 공석에 따라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2명의 부집행위원장에 의한 ‘집행위원장 2인 대행 체제’로 치러진다. 박도신 신임 프로그래머가 신임 부집행위원장으로 선출돼 강승아 부집행위원장과 함께 이번 영화제를 치른다.
박 부집행위원장은 2001년 스태프로 입사해 프로그램 실장, 홍보실장, 선임 프로그래머 등을 맡으며 24년 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해왔다. 이번 영화제 초청작 선정 및 행사 기획 전반을 맡는다. 강 부집행위원장은 법인 운영과 일반 사무, 행정 등 예산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간 부산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