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대관람차 빨리 돌려라’…패스트트랙에 얹어 ‘경기 부양’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세계 최대 대관람차 등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진행 1년 단축울산·제주·충청 등 47조원 규모…기업·지역 사업 걸림돌도 제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들어서는 대관람차가 완공 일정을 1년 앞당겨 내후년 첫 삽을 뜬다.
정부는 또 울산·제주·충청 등 전국에 47조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 추진되도록 환경·용도 규제 등을 대폭 풀기로 했다.
내수경기 침체를 민간 투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활성화를 통해 방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전 지역에 걸친 개발 및 규제 완화책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이은 2차 대책으로, 정부는 먼저 서울 대관람차·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을 패스트트랙(신속행정절차)에 올리기로 했다. 당초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에 3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재부는 이를 9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서울 대관람차는 1440명이 동시 탑승 가능한 지름 180m의 대관람차로, 살이 없는 고리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총높이 220m에서 서울 조망이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계획대로 건설이 이뤄지면 당초 예정보다 1년 빠른 2028년에 완공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1조1000억원의 기업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과 충북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사업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 두 사업은 투자심사 기간 단축과 환경영향평가 우선심사를 통해 당초 내년 착공 일정을 앞당겨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투자 관련 규제도 손본다. 충북 청주 센트럴밸리 산업단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해 화장품 기업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해당 산단 내 공장 입주 예정 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청주시는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규제를 풀고 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 업종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제주도에는 허용된 산단 물량을 넘어선 대규모 산단 조성을 허용한다. 제주 서귀포시 일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광양만 2차전지 산단에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 새만금·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 신속 추진 등도 지원 대상에 올랐다. 울산 장생포선 미활용 철도 부지는 올해 안에 용도를 폐지해 부지 내 10여개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정부가 또다시 민간 투자 지원책을 들고나온 배경은 내수경기 침체에 있다. 고물가로 민간 소비가 부진한 데다 내수시장을 반영하는 건설·투자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건설 수주·착공 부진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내수 진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올해도 2위로 출발했다. 미국 전용공장 가동을 앞둔 현대차그룹은 올해 두 자릿수 시장 점유율을 노리고 있다.
25일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는 8262대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P 글로벌모빌리티를 인용한 통계다.
가장 많은 등록 대수를 기록한 업체는 테슬라(4만8757대)로, 지난해 1월 대비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급형인 모델3(1만1739대)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데다, 중국 CATL 배터리 탑재로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위에 오르며 미국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8만9000여대)의 9.3%를 차지했다. 현대차그룹에 이어 GM그룹(6546대)과 포드그룹(5429대)이 각각 3, 4위를 기록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신차 판매는 순항 중이다. 올해 2월까지 1만4399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9% 늘었다고 현대차그룹은 밝혔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가 40.2%, 기아는 65.0% 증가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생산된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차종별로는 아이오닉5(3461대), EV9(2726대), EV6(2522대), 아이오닉6(1662대) 순이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현대차 6만2186대, 기아 3만2154대 등 모두 9만4340대의 전기차를 미국 시장에 팔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 아이오닉 시리즈와 기아 EV 시리즈 등 양사의 전기차들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고객들과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성장세를 고려하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연간 10만대 돌파가 확실시되며, 올해 점유율 두 자릿수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오토모티브뉴스 역시 시장분석기관 아이시카즈의 수석 애널리스트 칼 브라우어의 분석을 인용해 현대차그룹의 유일한 걸림돌은 미국 전기차 생산 부족인데, 올해 미국 공장이 가동되면 다시 한번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존 업체들을 앞지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4분기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전기차 전용공장(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을 가동하고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지난 1월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8만9042대)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내연기관을 포함한 시장 전체보다 3배 높은 성장률이다. 신차 전체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7.8%로 지난해 1월(7.1%)보다 커졌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 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하고 있는데 재판부 배석판사 2명도 김앤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2일 원고 측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2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1명이 2018년 초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규를 언급하면서 배석판사 2명이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번 사건 주심 판사는 김앤장에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2개월간 송무팀에서 일했다. 노동 관련 행정사건을 했지만 민사사건은 맡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 또다른 배석 판사는 김앤장에서 2017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년7개월간 일했다. 주로 송무업무를 했고 업무 절반 이상이 노동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재배당을 원하면 예규 등을 고려해 재배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법관 양심을 신뢰해야겠지만 재판부 중 2명이 김앤장에서 일했다고 하니 하청 노동자들로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담 재판부인 민사48부가 맡은 다른 일반 사건, 노동 사건 중에서도 사측 대리인이 김앤장인 사례들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현재 기준 민사48부에 있는 사건 중 김앤장이 대리인인 사건은 29건이라며 김앤장이 대리인인 사건은 모두 재배당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에 따른 공정성 우려가 나오는 구조적 이유는 신임 법관 다수가 대형 로펌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임 법관 121명 중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32명으로 전체의 26.4%에 달했다. 특히 김앤장 출신은 9명으로 개별 로펌 중 가장 많았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 비중은 2019년 6.3%(5명),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다소 줄었다.
김앤장 출신 법관이 많다고 해도 김앤장이 대리하는 노동 사건이 많은 노동 전담 재판부에 김앤장 출신 법관을 2명이나 배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주로 대기업을 대리했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노동 전담 재판부에 배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법조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사무분담위원회는 각 법관의 희망뿐만 아니라 기수와 나이, 이전 사무분담, 다른 법관과의 형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무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조일원화로 김앤장 근무 경력이 있는 법관들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노동전담부(민사41·42부) 구성원들은 김앤장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볼 때 특별히 노동전담부에 김앤장 출신이 많이 배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