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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 풀어 재개발 면적 2.5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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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3-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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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답보 상태인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여 부담은 낮추고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상향하는 식이다. 강남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은 사업성을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동력을 만드는 게 골자다. 우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기존 가구 수·지가(부지 가격)·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편차를 맞추기로 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준다. 이 같은 보정계수가 적용되면 용적률 250%까지는 기부채납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정비사업 후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참사를 함께 기억하고 진실을 촉구한 여정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안전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간담회가 열렸다.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현황, 10주기 사업 계획, 세월호가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정리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연대 등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얘기했다.김순길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시민, 모진 말로 상처를 주는 시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10년을 넘어 앞을 바라보는 것은 생명 존중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사회적 재난과 참사로 인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소회를 덧붙였다.위원회는 또한 “보상 보다 피해자의 알고 온전히 슬퍼할 권리가 중요하다”며 독립상설기구를 통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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