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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3-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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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판매 고용노동부가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 몫을 줄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새롭게 위촉될 노동자위원 9명은 양대노총이 추천하게 됐다.노동부 관계자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저임금위원 추천의 다양성, 대표성 확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위원회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노동자위원 9명 추천 권한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추천 권한을 총연합단체인 노조뿐 아니라 ‘근로자단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다. 정부가 양대노총 독점을 깨겠다며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해온 흐름의 연장선상이었다.하지만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에 전격 복귀했기 때문이...
시중은행들이 청년·소상공인들을 위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정부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조7000억원 늘려, 올 하반기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은행의 재원 출연을 통한 이 같은 금융 지원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은행연합회는 하나·신한·우리·KB국민·기업·SC제일·한국씨티·카카오·광주·수협·NH농협·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이 총 5971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이다.은행권은 이번 지원을 통해 서민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158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전기료·통신료·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 경비 지원에 1919억원을 쓴다.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125만명에게는 창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원리금 경감, 신용회복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다시 국교를 맺은 남태평양 섬나라 나우루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합류했다.2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데이비드 아데앙 나우루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글로벌 개발 주도, 경제발전과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서명했다.나우루는 과거 대만과 수교하면서 중국과 단교했다. 그러나 지난 1월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승리한 지 이틀 만에 대만과 단교를 선언했고 이어 같은 달 24일 중국과 국교를 재개했다. 나우루의 단교로 대만의 수교국은 13개국에서 12개국으로 줄었다. 대만은 당시 중국이 경제 지원을 미끼로 대만의 수교국들에 단교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나우루가 중국과 수교를 재개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은 역사적 대세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이라며 “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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