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생임금위 논의 결과, 경사노위에서 발표” > 자유게시판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는 대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노총은 권고 형식이 아니라 해도 노사가 배제된 상생임금위 논의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부는 27일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최근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족했다. (상생임금위가) 구체적 권고를 하기보다는 그간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논의 결과를 경사노위에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2월 임금체계 개편·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상생임금위를 발족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서울대 이재열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상생임금위는 발족 이후 10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해 상생임금위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경사노위에서 상생임금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사회적 대화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화 테이블이 복원된 만큼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상생임금위 논의 결과를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발표·논의한다는 노동부 구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의제 설정을 위해 노사를 배제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상생임금위 논의 결과가 사회적 대화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노동부뿐 아니라 경사노위도 지난해 초부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연구회를 운영해왔다. 경사노위는 그간 논의 결과를 사회적 대화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한국노총은 이 역시 전문가 중심 기구라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치고 다음달 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