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하세요 > 자유게시판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시점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차량이 대상이다.
소방청은 지난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이 3년 유예기간을 마치고 올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3665건이었던 차량 화재는 2022년 3831건, 지난해 3902건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20명에서 30명, 31명으로 증가세다. 부상자는 2021년 108명에서 2022년 193명까지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45명이 발생해 매년 100명을 넘는다.
재산 피해도 2021년 257억3100만원, 2022년 653억2400만원, 지난해 333억9800만원 등 3년간 총 1244억5400만원을 기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이 원인이지만 기존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며 5인승 차량 화재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자동차 중 5~6인승 자동차는 소화기를 설치·비치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는 바뀐 법 조항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자동차에 비치되는 소화기는 겉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한다.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소화기의 내용물이 새거나, 외형에 금이 가거나, 파손·변형된 것을 비치하면 안 된다. 소화기의 비치·설치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게 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확대한 것은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첨단·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만큼 연초부터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을 예고해왔던 터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취약계층에는 종전 맞춤형 복지 지출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투자 확대를 예고한 곳은 R&D 분야다. 앞서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R&D 예산을 전년보다 16% 넘게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가 과학기술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0억원 증액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와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불리는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을 비롯해 미래 전략 분야가 대상이다. 지난해 31조1000억원에서 올해 26조5000원으로 삭감됐던 R&D예산은 내년에 다시 3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중단하고 곳곳에 흩어진 소규모 사업은 통폐합해 혁신·도전형 R&D에 집중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 R&D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이 하기 힘든 초원천 기술에 대한 R&D는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도 내년 예산안에서 중점 투자분야로 꼽힌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예산을 대폭 늘린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롯해 고령자 고용 지원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복지 지출에서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 등 기존 복지 기조를 이어간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건강·거주·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의대 증원 문제와 맞물려 있는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필수·지역의료와 취약계층 대상 의료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의대 증원 관련 예산과 의료 R&D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청년 분야에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침이다. 청년 복지는 교육·주거·교통·문화처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층 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을 이어간다. 지역의 생활·문화 인프라에도 예산을 투입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SOC분야는 교통망 구축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투자를 집중한다. 1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을 늘리는 한편 2기 GTX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등을 확충한다.
■ 영화 ■ 사바하(OCN 무비즈2 오후 7시40분) = 시골 마을에서 쌍둥이 자매 언니 ‘그것’과 동생 금화가 태어난다. 온전치 못한 다리로 태어났지만 올해로 16살이 된 그들. 한편 박목사(이정재)는 신흥 종교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시작한다. 그러던 중 영월 터널에서 여중생이 시신으로 발견되고 용의자는 자살한다. 죽기 전 정비공 나한(박정민)과 금화를 만났다는 용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 예능 ■ 무엇이든 물어보살(KBS Joy 오후 8시30분) =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남성 출연자가 등장한다. 방송인 이수근이 잘생겨서 설렜어요라고 말하자 그는 저 작년에 여기 왔었어요라고 답한다. 알고 보니 그는 작년 여름 소개팅만 하면 다 거절당한다며 ‘물어보살’을 찾아온 손님이었다. 곧이어 출연자는 보살님들의 솔루션에 따라 외모를 가꿔봤다며 방송 후일담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