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기록 조작’ 공무원들 집유에 검찰 항소…“직무 신뢰 저하, 중대 범죄” > 자유게시판

검찰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38)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B씨(37)에 대한 항소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 C의 민방위훈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도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게 집행유예는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민방위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민방위 훈련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하는 범죄이고 민방위 제도 자체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3만원대 5G 요금제를 28일부터 선보인다. 온라인 전용 2만원대 요금제까지 나왔다.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이전에 가장 저렴했던 5G 요금제보다 1만원 낮춘 3만9000원짜리 ‘컴팩트’(데이터 제공량 6GB)와 월 4만5000원짜리 ‘컴팩트플러스’(8GB) 등 요금제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양도 확대한다. ‘베이직’(월 4만9000원) 요금제는 8GB에서 11GB로, ‘슬림’(월 5만5000원)’ 요금제는 11GB에서 15GB로 늘린다.
업계 최초로 2만원대 온라인 요금제인 ‘다이렉트 5G 27’(월 2만7000원·6GB)과 ‘다이렉트 5G 31’(월 3만1000원·8GB)도 출시한다.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들 요금제는 약정이 없어 해지나 변경이 자유롭다. ‘0 청년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양을 늘리고 커피·영화 할인 등 부가서비스도 추가했다.
고객들의 OTT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이브 구독서비스(월 9900원)의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할인 혜택을 포함한 ‘5GX 프리미엄’ 요금제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저가 요금제 출시에 더해 데이터 양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월 3만7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실속형 요금제 ‘5G 미니’(5GB)는 타사의 동일 요금제보다 데이터 양이 1GB 더 많다. ‘5G 베이직+’는 월 5만9000원에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온라인몰 유플러스닷컴에서 가입할 수 있는 ‘5G 다이렉트 42’는 월 4만2000원에 데이터 24GB를, ‘5G 다이렉트 30’는 월 3만원에 5GB를 제공한다.
청년 요금제 ‘유쓰’ 고객을 대상으로도 데이터 양을 늘린다. 모든 5G 요금제를 대상으로 디즈니플러스(월 99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로밍 할인 혜택도 신설했다.
앞서 KT는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3만원대 요금제(3만7000원·4GB)를 신설하고, 30GB 미만 소량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했다. 정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선제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가계통신비 인하를 명목으로 전환지원금 지급, 중저가 단말기 출시, 통신요금 인하 등에 통신업계가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단통법’ 폐지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