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칼럼]의사 과로사 제로를 목표로 > 자유게시판

일본에서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죽는 것을 ‘과로사’라고 부른다. 과로사를 뜻하는 일본어인 ‘카로시(karoshi)’가 세계적으로 통용될 정도로 불명예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999년 여름 도쿄의 민간병원에서 일하던 한 소아과 의사가 세상을 떠났다. 나카하라 도시로, 당시 44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곧 21세기를 맞이한다. 경제대국 일본의 수도에서 행해지는 너무 빈약한 소아 의료. 불충분한 인원과 진부화된 설비. 이 폐색감(사방이 꽉 막힌 느낌) 속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계속해나갈 기력도 체력도 없다.
도시로의 아내 노리코는 이 유서를 읽었을 때 확신했다. 의사의 과로사를 없애는 것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나의 사명이다. 그로부터 25년, 노리코는 계속 투쟁하고 있다.
도시로는 살아 있을 당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목숨을 소진하며 당직근로를 하고 있다. 마차의 말처럼 일하고 있다. 병원에 살해당하겠다. 노리코는 남편의 과중한 노동을 법정에서 증명했고, 그의 죽음이 산업재해였다는 사실도 인정받았다. 병원이 책임을 인정하게 했고, 이후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제정 운동의 중심이 됐다.
그렇게 조금씩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이 일본에서 진행됐다. 2019년 일반 노동자의 시간외 노동에 연 720시간의 상한을 두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도 시작됐다. 하지만 의사라는 업종에서는 아직도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 달간의 시간외 근로가 80시간을 넘으면 과로사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에 월 80시간은 ‘과로사 라인’이라 불린다. 2019년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약 40%가 과로사 라인을 넘어 일하고 있었다. 노조 등이 재작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죽음이나 자살을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근무의(병원에 고용된 의사) 비율이 6.9%나 됐다. 2022년 5월 26세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그는 사망 직전 한 달간 시간외 근로가 200시간을 넘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의사판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시작하지만 내용은 미흡하다. 개혁 이후에도 병원 근무의들은 연 1860시간까지 시간외 근로가 허용된다. 연 1860시간은 월로 환산하면 155시간이다. ‘과로사 라인’의 두 배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최근 많은 연수의(전공의)가 직장을 떠났다. 의대 정원 늘리기가 직접적인 이유일지 모르지만, 배경에는 장시간 노동이나 일하는 시간에 맞지 않는 저임금에 대한 항의도 있을 것이다. 일본에 현재 그런 움직임은 없지만, 젊은 근무의나 연수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야간이나 휴일 등의 숙·일직 근무는 노동시간으로 정당하게 셈해야 한다. 학회나 최신 의료기술 연구 등도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닮은 듯 다른 영국 수련의 파업
얽히고설킨 화약고, 홍해
‘권력 폭주’에 맞선 교수의 저항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노리코는 최근 다른 유족과 함께 ‘의사의 과로사 가족회’를 만들었다. 소중한 생명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노리코는 이렇게 말한다.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 의사에게 수술받길 원하는 환자는 없을 것이다. 의사도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교부가 지난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접견 내용을 27일 공개했다. 상급자인 외교 장관과 소속 재외공관장의 협의 사항을, 더구나 닷새가 지난 후 공개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대사의 귀국과 체류를 둘러싼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조태열 장관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비롯한 6개국 공관장들과 개별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2일 이 대사와 만나 한·호주 국방·방산 협력 현황과 가치공유국인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 대사가 작년 말 우리 기업의 호주 보병 전투차량 사업수주(24억달러) 등 한·호주 간 방산협력 동향과 호주의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조 장관은 올해 개최될 한·호주 외교·국방장관(2+2)회담 등을 활용해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25일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26일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대사와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각각 접견했고, 27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주재 대사와 만난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번 접견을 통해 방산 이슈 이외에도 각 주재국과의 주요 현안과 협력사업 추진 동향에 대해 듣고 국가별 방산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를 밝힐 핵심 고리다.
지난 10일 호주에 부임하면서 수사 회피 의혹이 커지자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25일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6개국(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주재 대사가 참석한다. 그런데 방산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따로 국내로 불러 회의를 연 전례가 없다.
회의보다 나흘이나 앞서 입국한 이 대사는 당일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다음날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태열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이 대사 외에 다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사들도 유관부처 장관들을 ‘릴레이’로 만나고 있다.
6개국 공관장과 유관 부처 등이 모두 참석하는 합동회의는 회의가 시작된 지 나흘째인 28일에나 열린다. ‘졸속 회의’를 만들어 이 대사 귀국 명분으로 삼고 다른 대사들을 들러리 세우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는 이유다. 릴레이 면담이라는 이례적 방식과 깜깜이 일정에 대한 언론 지적이 계속되자 이를 의식해 뒤늦게 장관과 이 대사의 면담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의 귀국 활동이 공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사업청도 이날 석종건 청장이 25∼26일 이 대사를 비롯한 주요 방산협력 공관장들과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개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이 대사와는 25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