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혼 전 청약 이력 ‘리셋’…특별공급에 ‘혼인 페널티’ 없앴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우자 주택 보유 이력 있어도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 가능혼인신고 전 주택 처분 조건…배우자 청약통장 가점 등 ‘인센티브’도
#1. A씨는 한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결혼을 하게 된 A씨는 자신은 물론 배우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문제였다.
#2. 연봉 6000만원의 5년차 직장인 B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금액(1억2000만원)을 넘게 된다.
B씨와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를 미뤄야 하나 고민하는 중이다.
결혼하면서 생기는 주택 청약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에 나섰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을 받았어도 청약 대상자인 상대방이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3가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출산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 수단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규칙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공급 신청 조건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 점이다. A씨처럼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A씨 배우자(청약 대상자)는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3가지 특별공급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그간 ‘가구당 1회’로 엄격히 제한해둔 청약 특별공급 당첨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을 때도 상대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다.
단, 배우자는 혼인신고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초혼과 재혼의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혼한 뒤 새롭게 가정을 꾸린 사람도 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조건도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1인 가구의 2배(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B씨와 같은 신혼부부들이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비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가구의 ‘페널티’를 없애는 것을 넘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가입기간이 신청자 본인 5년과 배우자 4년일 경우, 본인 7점에 배우자 몫 3점(2년)이 추가돼 총 10점을 부여받는다.
민영·공공 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소득 요건 1억3000만원 이하면 대출한도 최대 5억원에 금리 1.6~3.3%로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8년차에 둘째를 임신한 C씨의 경우, 앞으로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외에도 신생아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은 분양받은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때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 청약에서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뉴:홈’(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 신혼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액은 월 1154만원에서 1319만원으로, 자산은 3억6200만원에서 4억3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차기 회장 선거에서 ‘강경파’인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이번 선거는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대한 향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의협은 22일까지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된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35.72%)를, 주수호 후보가 9846표(29.23%)를 각각 얻어 1·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66.5%로 직전 선거 1차 투표의 52.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오는 25∼26일 실시되는 결선투표에서 당선자가 결정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 후보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모든 의사들이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인 주 후보 역시 강경파다. 주 후보는 지난 20일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후보 토론회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의사들의 단일 대오가 정부를 상대로 싸울 때 가장 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힘이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회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회장이 현시점에 가장 필요하다며 자신이 투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에 오른 두 후보 모두 정부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두 후보를 포함한 의료계 인사 5명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둘 중 누가 차기 회장이 되더라도 의협은 정부를 상대로 ‘강경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안팎에서는 휴진이나 야간·주말 단축 진료 등 집단행동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