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종섭 귀국, 공수처가 답할 차례” 압박에···딜레마 빠진 공수처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피 출국’ 논란을 빚다 귀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차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조기 귀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공수처가 조사 시기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장관이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에 체류 기간에 공수처와 일정이 잘 조율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공수처를 압박한 것의 연장선인 셈이다. 이 전 장관이 이날 귀국한 건 주호주대사로 부임해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일단 다음 달 4일까지 공관장 회의 참석차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다.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장관의 ‘즉각 소환’을 촉구해온 여권은 그가 귀국하자 공수처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제 답은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출국 논란의 책임을 공수처에 돌리려는 의도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이 전 장관의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전 장관 귀국 소식이 알려진 전날부터 말을 아끼다가 소환 조사 촉구서가 접수되자 이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이다. 앞서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허락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사 일정은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공수처는 조사 여부와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에겐 이 전 장관 출국 전까지 2~3주 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다. 현재로선 어느 쪽을 택해도 공수처에 유리할 게 없는 상황이다. 이 전 장관이 국내에 머무는 동안 불러 조사하면 지난 7일 첫 조사처럼 조사의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압수물 분석과 하급자 조사가 끝나지 않아 이 전 장관을 조사할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자진 출석 요구에 맞추느라 주도권을 놓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반면 조사를 미루면 이 전 장관이 호주로 돌아갈 명분을 만들어주게 된다. 이럴 경우 여권은 출국 논란 등의 책임을 공수처에 돌릴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제주 4·3의 진실을 알리고, 왜곡과 폄훼를 멈추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4·3 피해자와 유족을 능멸하고 혐오하는 이들이 버젓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권당 의원과 후보란 사람이 대놓고 4·3을 폄훼하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나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혹시 생각이 같기 때문이냐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제주는) 4·3 이후 70년 동안 슬픔과 아픔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4·3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본 분들과 유가족에게 제대로 보상하도록 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벌어지는 왜곡과 폄훼를 멈추게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다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전날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 처벌, 유가족 지원 등을 약속했다.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총선 후보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조 후보는 다수의 성폭행 가해자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내고 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 법을 가장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자행한 조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며 법의 언어를 앞세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한 조 변호사의 2차 가해 행위 역시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성명에서 변호사 시절에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지 않았으면서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그의 인식은 그의 인권 변호사 간판도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도 단체 62개 개인 350명 이름으로 공천 취소 촉구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만을 철저하게 옹호해 온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인가? 성범죄자 전문 변호사를 공천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전하는 메세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씨에 대한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고 했다.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 A씨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했다. 그는 변론 과정에서 수년 동안 이어진 성폭행 때문에 성병에 걸린 피해아동이 ‘제3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감염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육관 학생들과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대리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변호사가 자신의 직업 활동으로 무엇을 변호하고 무엇을 광고하는지 그 자체만으로는 비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공천 과정에서) 여성가점이 생긴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가해자 측 주장을 변호한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여성계의 시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 변호 사례를 홍보하면서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간통념은 피해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기는 왜곡된 관념이다.
여러 정당이 조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새로운미래는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면서 2차 가해 사실도 충격적이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없는 민주당 공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검증 시스템에는 인권이나 성폭력에 대한 항목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조 변호사는) 애초에 경선 참여는커녕 공천 신청 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물’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