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말 지나면 전공의 면허정지, 교수 사직도 현실화··· ‘대화’ 가능성 남았나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음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긴박하게 움직하고 있다. 전공의 면허정지 본 통지가 시행되고,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에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철회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사직서는 정부와 대화를 위한 의대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라고 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지난 21일 YTN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저희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교수들은 학생과 전공의가 없는 대학과 병원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일방적인 분노와 질타는 제발 거둬달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교수의 사직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를 넘어 시간이 가면서 탈진하는 교수진들이 더 이상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볼 여력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했다.
비대위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가 급속히 추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및 그 배정안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을 열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대·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를 포함한 20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 15일 회의를 통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교수단체는 이날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가 지난 20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확정·발표하고, 다음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뒤 열리는 회의다.
대한외과학회는 오는 5월 춘계 학술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학회는 1950년 한국전쟁 여파로 2년간 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이후로 73년 만의 중단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이사회는 전공의 없이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모든 외과 의사는 현재의 의료 파행 사태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세를 통해 조속히 진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도 교수단체와 대화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가 가능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중단 등 교수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 조기 복귀를 촉구하면서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수들의 대화·중재 노력과 별개로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재론의 여지가 없다(조규홍 복지부 장관, 22일 오전 SBS 라디오)는 입장이다.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 발표 이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전의교협 측도 이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판세를 결정할 경합주를 공략하기 위해 산업·노동계를 의식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국내 핵심 수출산업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지난 20일(현지시간) 2032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56%까지 높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비중은 기존 목표치(2030년 67%)보다 낮아졌다. 전기차 연비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 등 자동차 공장이 몰려있는 ‘러스트벨트(미국 북동부 쇠락한 공업지대)’의 표심을 의식해 전기차 도입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3개 주는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대표적 경합주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미국의 전기차 속도조절은 한국 완성차업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한국 업체들도 전기차 전환에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22억달러이고 이 가운데 내연기관차 수출액이 223억달러로 69.3%를 차지했다. 순수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합치면 272억달러(84.5%)에 이른다.
앞서 유럽의회도 최신 배출가스 규제 ‘유로7’을 초안보다 완화했는데, 대선을 앞둔 미국이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한국 완성차업계는 숨고르기를 할 시간을 벌게 됐다. 송선재·강민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연기관차 비중이 큰 전통 OEM(완성차업체) 입장에서는 규제·벌금의 위험을 덜고 수익성 높은 내연기관차 판매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전기차 전환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 조선업도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전미철강노조 등 미국 5개 노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등에서 덤핑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였다며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수수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다며 엄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합원이 120만명에 달하는 전미철강노조는 미국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자 러스트벨트 표심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다. 최근 전미자동차노조에 이어 바이든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을 제재한다면 글로벌 2위인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는 또 다른 핵심 경합주인 애리조나를 찾아 자국 반도체업체 인텔에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85억달러의 보조금과 110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한다고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의 2배,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 60억달러의 3배가 넘는 액수다.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2위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인텔이 미국 반도체법의 최대 수혜자가 된 셈이다. 텍사스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국 내 추가 투자 압박과 함께 인텔과의 경쟁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