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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의 워싱턴리포트]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논란’에 K-스트리트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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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3-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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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 문제가 워싱턴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백악관 지시로 미 재무부가 국가안보·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깐깐한 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인수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직접 성명을 내고 US스틸은 미국 국내에서 소유·운영되는 미국 철강 회사로 남아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주저 없이 글로벌 핵심 동맹국으로 꼽는 일본 기업에 대해 미 행정부가 ‘견제’로까지 비치는 행보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1901년 설립된 미국 산업화의 상징인 US스틸이 ‘닛폰스틸’(일본제철의 영문명)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 데 따른 충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은 ‘11월 미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으로 수렴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제철이 149억 달러(약 19조6000억원)에 US스틸을 인수하기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18일. 세계 4위 철강사인 일본제철로는 철강 관세와 탈탄소 규제 등 무역 장벽을 뚫기 위해 미국 시장 직접 공략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으나 추락세가 완연했던 미국 3위, 세계 27위인 US스틸로서는 회사 매각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곧바로 전미철강노조(USW)가 사측이 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이 매각을 결정했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레이얼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가까운 동맹국 기업이라도 국가안보와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대미 투자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는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이 건을 맡게 됐다. 인수 발표 4일 만에 정밀 조사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미 대선이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구도로 확정되면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대선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경합주이다. 2016년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0.72%포인트 차로, 2020년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1.17%포인트 차로 간신히 이긴 곳이다. 두 후보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노조원 수 120만명인 철강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인수 결정은 미국과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조율이 된 사안인데, 대선 일정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트럼프가 공세적으로 나가니 바이든도 수위를 낮춰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교통산업 노조 팀스터스와 만난 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에 대해 끔찍한 이야기라며 재선되면 즉각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다음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미를 코앞에 두고 발표됐다.
이 와중에 지난해 인수를 시도했다가 경쟁에서 밀려난 미국 기업 클리블랜드 클리프스가 노조 지지를 발판으로 인수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미국 재계 일각과 보수 단체들은 바이든 정부가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미 상공회의소 존 머피 국제 담당 선임부회장은 성명에서 정부는 미국의 정치가 미국 일자리를 만드는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불안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한 (인수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11월5일 대선 전까지는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경합주 승리의 열쇠를 쥔 노조의 여론을 거스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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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선 ‘로비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지난해 말부터 워싱턴 로비의 중심가인 ‘K스트리트’의 거물급 인사들을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제철 임원들은 워싱턴과 피츠버그를 오가고 있고, 주미 일본대사관 등 일본 정부 인사들도 물밑과 수면 위를 가리지 않고 미 의회 등의 동향 파악에 분주하다.
이에 맞서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도 민주·공화 의원들을 두루 접촉해 노조의 우려를 전달하는 게릴라 로비 캠페인(월스트리트저널)을 전개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클리블랜드 클리프스와 US스틸의 최대 주주는 헤지펀드 블랙록 자산운용사로 같다.
‘불행한 가족사’ 지닌 재벌 3세착하지만 할 말 하는 사원 결혼희귀병 시한부 선고 소재까지
제사상 차리는 재벌가 사위들로맨스 공식 ‘계급’으로 비틀어성별 전복·사회 ‘미러링’ 소비
<눈물의 여왕>은 클리셰로 가득한 드라마다. 일단 주인공이 성격 나쁜 재벌 3세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불행한 가족사를 갖고 있다. 얼음 같은 그의 마음을 녹인 건 밝고 착하지만 또 할 말은 하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사원이다. 둘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성공하지만, 재벌 3세가 갑자기 희귀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
드라마를 보지 않은 사람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 가능한 이야기 구조다. 그런데 <눈물의 여왕>은 이 모든 클리셰에도 불구하고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으며 첫 회 5.9%였던 시청률이 4회에서는 13%로 뛰었다.
<눈물의 여왕>은 <내조의 여왕> <역전의 여왕>을 쓴 스타 작가 박지은의 세 번째 ‘여왕’ 시리즈다. 그는 이 작품에서 클리셰적 요소를 과감하게 비틀어버리는 방식으로 오히려 클리셰를 소비하는 영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뼈대 있는 가문 제사 준비는 남자가
<눈물의 여왕>이 첫 번째 비튼 것은 성별이다. 드라마 속 재벌 3세는 홍해인(김지원), 여자다. 밝고 착한 사원은 남자, 백현우(김수현)다. 백마 탄 왕자님을 백마 탄 공주님으로 바꾼 것일까? 그렇게만 설명하기엔 전복의 스케일이 조금 크다.
해인의 집안 제사를 준비하는 장면엔 이 집안 사위들이 총출동한다. 하버드에서 화학 전공을 한 사위가 동그랑땡이 속까지 잘 익었는지 살피고,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나온 사위가 음식 모양을 손보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앞 조형물을 세운 이름난 건축가 집안 출신 사위는 동그랑땡을 예쁜 모양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다.
해인의 남동생은 매형들이 구워놓은 동그랑땡을 집어 먹으며 왕가나 뼈대 있는 좋은 가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자 손으로만 제사 준비를 했대라는 말을 보탠다.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보여주는 명절에 일만 하는 며느리, 얄밉게 한마디 하는 시누이의 구도를 남자 버전으로 바꾼 것이다.
어떤 장면은 마치 사회를 ‘미러링’한 것처럼 직접적이다. 온 가족이 모인 티타임에서 해인과 현우에게 어서 애를 가지라는 압박이 들어온다. 해인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그 말에 안절부절못하는 쪽은 현우다. 재벌 부회장인 현우의 장인은 이미 ‘홍수빈’이라는 미래의 외손녀 이름까지 지어놨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백수빈이 아니라 홍수빈인가요 묻자 정색하며 엄마 성 붙이는 거 혹시 별로인가? 호주제도 폐지가 됐고 아빠 성만 따르는 거 난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데라고 말한다.
성 역할 반전을 가능하게 한 ‘계급’
드라마는 단순한 성별 전복으로만 읽히진 않는다. 애초에 이런 성별 전복이 가능한 것은 여성인 해인의 ‘계급’이 남성인 현우보다 높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계급은 돈이다. 과수원도 하고 소도 키우고 슈퍼마켓도 운영하는 현우네도 그 동네에서는 나름 유지 집안이다. 현우는 서울대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실력 있는 변호사다. 전형적인 ‘개천에서 난 용’이다. 하지만 해인이 속한 세계에서 현우네 집은 초라하기 그지없고, 현우 역시 용은커녕 자기들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사람일 뿐이다. 하버드나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나왔어도 마찬가지다. 남성, 높은 학력, 괜찮은 직업 같은 전통적인 무기들이 돈이라는 계급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
이런 설정을 제외하면 <눈물의 여왕>은 전통적인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공식을 충실하게 따라간다. 해인은 헬리콥터를 타고 현우를 찾아와 절대 당신 눈에서 눈물 나게 안 해 같은 대사를 치고, 매형을 무시하는 남동생을 남편이 보지 않는 순간에 호되게 제압한다. 현우 역시 전형적인 ‘후회남주’(여주인공에게 잘못을 저지른 뒤 나중에 후회하는 남자주인공)다.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서 인기 있는 남자 캐릭터다.
김선영 드라마 평론가는 <눈물의 여왕>은 어떤 성별 위계구도보다 계급이 더 우선되는 사회를 보여준다. 성 반전도 재미있지만, 어떤 계급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성 반전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로맨스 공식’을 완전히 꿰고 있는 작가가 클리셰를 굉장히 잘 이용했다고 분석했다.
10세 때 한국 와서 꿈 키워주변 도움에 사립고 입학‘기숙사비는 학비 해당 안 돼’비자 연장 못 받아 발 동동학업 이어가게 도와주세요
전남의 한 사립대안고등학교 1학년인 A학생(16)은 ‘미등록외국인’이 될까 두렵다고 했다.
그는 기숙사에서 눈을 뜨면 휴대전화부터 열어본다. 오는 31일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 자격 비자(고교 이하 유학비자)’가 만료되는데, 그 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
몽골 출신인 A학생은 10세 때인 2018년 6월 한국 땅을 밟았다. 한국 국적을 취득해 먼저 정착한 이모의 권유가 컸다. 부모도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식이 크길 바랐다. 몽골에서는 1980년대 한국처럼 학생이 많아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수업을 받는 초등학교에 다녔다.
2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A학생은 그동안 받은 상장들을 꺼내 보였다. 2023년 11월 열린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중등부 동상을, 2022년 광주시교육감이 주는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중등부 금상을 받았다.
중학교 3학년 학생회장에 당선됐다는 그는 한국어능력시험에도 도전해 5급에 합격했다. A학생은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 대회에 나갔다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한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다.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았다가 지침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법무부는 2022년 3월 고교 이하 유학비자 발급 대상에서 ‘무상교육 기관’을 제외한 것이다. 한국은 초·중·고교가 무상교육인 만큼 외국인들은 이들 학교에 재학한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법무부는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면 체류 연장을 허용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법무부는 지침변경이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무상교육 기관에 무분별한 외국인들의 유학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일반 고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된 A학생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다. 지난해 12월 서울에 있는 ‘재한몽골학교’에 대기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 호남지역에서 500만원 이상 학비를 받는 곳은 자율형사립고 두 곳뿐인데, 이들 학교는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사실상 입학이 불가능하다.
주변의 도움으로 학교를 수소문해 기숙사비 등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는 전남의 사립대안학교에 입학했고 지난달 6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자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숙사비는 학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준 미달로 거부당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인 그는 법을 어겨야 할 처지에 놓인 현재 상황이 혼란스럽다고 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체류 기간 만료 전,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초청해주는 것이다. 법무부 지침에는 ‘초청이 있는 경우 무상교육 기관이라도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전남도교육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A학생은 본국으로 추방당한다는 공포와 슬픔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그동안 한국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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