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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3-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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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좋은그림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2일 중등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총 18종의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일본 중학생들이 내년부터 쓸 교과서엔 ‘종군위안부’ 표현이 삭제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도 ‘강요받았다’는 표현을 지워 강제성을 약화시켰다.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현한 교과서는 4년 전 17종 가운데 14종에서 이번엔 18종 가운데 16종으로 늘었다. 4년마다 개정되는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이 노골화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일본은 교과서 근현대사 기술에서 가해 역사를 지우는 역사수정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각의 결정을 통해 조선인 징용의 강제성을 부정했는데, 이런 지침은 지난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에 이어 중등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내놓은 뒤로 12년 만에 정상 셔틀 외교가 ...
경찰청의 소형드론 연구개발에 참여하다 연구용 드론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는 현직 경찰들이 당시 사업을 기획하고 홍보했던 경찰청 관계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치안현장용 드론 개발을 위한 현장자문단(자문단) 8명과 경찰직장인협의회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 경찰청에서 주관·홍보해 현장중심 참여형 R&D(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연구를 위해 임대받은 드론 장비 때문에 2년이 지난 뒤에야 김영란법으로 수사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사업을 준비·기획·홍보했던 당시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소속의 과학치안팀(현재 미래치안국)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이 사건은 2023년 10월 충북청 반부패수사대(충북청 수사대)가 이들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 불거졌다. 자문단은 2021년 11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3개 업체로부터 ‘3년 뒤 반납’을 조건...
‘도피 출국’ 논란을 빚다 귀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차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조기 귀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공수처가 조사 시기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앞서 이 전 장관이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에 “체류 기간에 공수처와 일정이 잘 조율돼 조사받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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