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확보···‘검사 탄핵’ 증거 될까 > 자유게시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조씨의 전 부인인 강미정씨가 지난해 2월 경찰에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로부터 4개월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헌재는 이 검사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지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동료 검사들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 검사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6일에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조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 요청에 반대했다. 이 검사가 아닌 제3자의 기록으로서 심리에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국회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료가 제출됐다.
헌재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이 검사를 감찰 중인 대검찰청에도 수사·감찰 기록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 공문을 각각 보낸 상태다. 헌재가 (문서송부촉탁) 신청한 자료들이 이 검사의 비위 행위나 헌법 및 법률 위반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는 국회 측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 측 대리인단은 국회 측의 이 검사 감찰·수사 기록 요청도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헌재법 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문서송부촉탁은 강제력이 없어 각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지도 불확실하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 검사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이 검사 수사·감찰 기록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 검사 수사·감찰 기록을 확보하면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되는 이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검사 사건은 수사·재판 기록이 증거로 제출된 안동완·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사건과 달리 비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심리에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앞서 제기됐다.
북한이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대남 기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도 해체했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기구 정리를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북한 공식매체 노동신문은 24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가 23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며 회의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를 정식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근 80년에 걸쳐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만을 추구해온 대한민국 족속들이라고 지칭하며 조국전선 중앙위 회의에서는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닌 가장 적대적인 국가, 불변의 주적, 철저한 타국으로 낙인하고 북남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한 데 대하여 강조되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북남 관계가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현실에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 조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더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데 대하여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했다.
조국전선은 1946년 평양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통일전선조직체인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근간으로 1949년 정식 창설됐다. 북한은 올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 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조국통일평화위원회 등 대남 기구를 잇따라 폐지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하고 한반도 안팎에서 각종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회색 지대에서 경쟁하기 위한 물리적·정신적·영적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2만8500명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색 지대는 대규모 정규전이 아닌 저강도 도발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과 바깥에서 이뤄지는 양자 및 3자·다자 차원의 군사훈련, 다영역에서의 실제 및 가상훈련, 차세대 역량 실험 등을 투자의 사례로 언급했다. 북한의 저강도 도발 우려에 대응해 현행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한반도에 제3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중·러 모두 한국에 미군 2만8500명이라는 최고의 합동 전력이 전방 배치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 주둔이 중·러로 인한 분쟁 억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려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이겨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규모를 또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량살상무기 도발과 긴장 고조를 이어가는 의도에 대해선 최우선순위는 정권 생존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정권 생존에 필요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제재를 완화하려고 한다. 자기 나라를 방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게 최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날 군사위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이 핵무기를 포함해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고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도 공격적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군사력 확대와 현대화, 강압적인 ‘회색 지대’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모든 징후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행동은 중국이 대만을 중국 본토와 무력으로 통일하라는 지시가 내려질 경우 시 주석이 선호하는 일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퀼리노 사령관은 실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은 분명 전쟁하지 않고 대만을 흡수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게 내 견해라면서 중국의 의도는 행동(침공)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