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청이 하청노동자 복지재원 내면 정부가 ‘매칭 지원’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기업(원청) 노사가 하청 노동자 복지 재원 마련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노동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노사가 각각 1000만원씩 출연하면 정부는 3000만원을 지원해 총 재원은 5000만원이 된다.
노동부는 대기업 노사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이 영세한 2·3차 협력사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비 등에 지원된다. 이번 제도가 원·하청 간 복지 격차 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사가 출연하려는 기업(원청),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이다. 재원을 배분할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하는 방식이라 사업주는 법인세, 노동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원청의 선의에 기대는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보다는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직접 지원이 추가됐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없진 않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놔두고 자꾸 샛길로 빠지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부담금 폐지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성남 분당을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선도지구를 다수 유치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안양동안갑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후보)
22대 총선에 출마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구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공약은 총선과 지방선거의 단골 메뉴이지만 올해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과 규제 완화를 강조한데다, 1기 신도시 등 108개 지역에 대해 신속한 개발을 가능토록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5월 중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 관심은 더 커졌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중 정비사업이 먼저 시작되는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지자체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정비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1기 신도시별로 한 곳 이상을 선도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 단지 여러 곳이 선도지구에 선정되게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신도시별 아파트 단지는 분당 130개, 일산 127개, 평촌 54개, 산본 39개, 중동 49개인데 단지 2~4개가 묶여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사비·인건비 상승과 고금리 지속으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추진단지도 시공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인들 약속대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추진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공사비와 인건비는 오르고 있는데 용적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 이상 조합원 분담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건설사도 수익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별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이다. 정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은 최대 750%까지 높일 수 있다.
용적률을 높이면 인프라 확충이 뒷따라야 한다. 세대 수가 늘어나는 만큼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이 더 필요해지지만 이에 대한 공약은 없다. 교통난 심화 가능성, 미분양 우려 등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려도 없다.
일부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후보가 대표적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8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13~2017년 유예된 후 2018년 1월에 다시 시행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재초환 폐지가 필요하다면서도 당장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 개정 법률이 오는 27일에 시행되는데 아예 폐지하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대통령과 정부가 띄우고 국회의원 후보들이 가세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아무리 빨라야 10~15년이 걸릴텐데 인구 감소가 20년 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 봐야 한다면서 계획 수립에도 2~3년은 필요한데 정치 논리가 앞서면서 속도전만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1기 신도시보다 서울 구도심 정비사업이 시급하지만 표심이 결집해 있지 않다 보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됐고 선거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계획이 지난 18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다. 용인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켰다.
용인시는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입부와 동백방향 진출부를 설치하는 ‘동백IC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졌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를 거쳤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뒤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용인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는 대로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시가 사업비 약 1137억원을 납부하면 도로공사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대로 영동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백IC 설치에 시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