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송혁기의 책상물림]원망을 넘어서는 힘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백이열전>은 백이의 충절에 관한 서사이리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작 백이의 생애를 다룬 부분은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사마천이 던지는 질문들과 짤막한 인용의 나열이다. 백이는 원망했을까?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다. 백이는 절명시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바꾸면서 잘못인 줄 모르는 무왕을 비판하고 올바른 도가 실현될 수 없는 시대를 한탄했다. 그런데도 공자는 백이가 원망했을 리 없다고 답했다. 왜 그랬을까?
백이가 무왕을 비판한 것은 부친의 장례도 치르기 전에 군사를 일으키고 신하로서 왕을 시해하는 행위가 효(孝)와 인(仁)에 어긋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맹자의 역성혁명(易姓革命) 논리에 의하면 인정(仁政)을 행하지 않는 왕은 이미 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주왕을 정벌하고 인정을 이룩한 무왕이야말로 성인(聖人)이다. 백이와 무왕은 이처럼 양립할 수 없으니 둘 중 하나가 옳으면 다른 하나는 틀린 것일까?
성인을 몰라보고 자신만 옳다고 여긴 백이를 편협한 인물이라고 보거나, 무왕은 성인이 아니고 그를 비판한 백이야말로 진정한 충절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천명을 따른 무왕이나 원칙을 지킨 백이, 둘 다 성인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무왕의 정벌이 의롭다고 여기고 함께 도모한 태공망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백이를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대목에서, 둘 다 의로운 길을 갔다고 보는 시각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허유나 무광처럼 세상을 등진 은둔자였다면 애초에 원망조차 없었겠지만, 백이는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고자 애쓴 사람이었기에 원망이 없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영화를 마다하고 자신이 바라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갔으니 이미 그 원망은 자신의 안위에 결부되는 것이 아니었다. 공자는 백이의 삶과 죽음 자체가 이미 본인이 지향한 인(仁)의 가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망의 굴레를 씌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무왕이 자신의 길을 갔듯이 백이 역시 자신의 길을 간 것뿐이다. 내가 선택한 길이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향하는지, 그 길을 가다가 만나는 상황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본다. 원망을 넘어서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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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라는 해석을 담은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의 파업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상반된다. 노동계는 검찰이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으로만 법을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사건을 조사하면서 ‘공정위 고발 관련 화물연대 법적 성격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대한 세 번째 재판에서 이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대검은 이 문건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은 대부분 개인차주로서 지입 형태로 운송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물류를 운송하는 사람이라며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범위도 좁게 해석했다. 대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등 일부 화물차주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소상공인 자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 정부지원금을 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행위로 형사처벌된 사례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개인의사, 전공의 등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용자단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런 검찰의 입장은 지난 13일 ILO가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한국 정부가 내린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침해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노동계에서는 검찰이 화물기사들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 놓고 법 적용을 해 실질적인 노동환경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물기사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운송사 등에 고용돼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는 식의 전속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측은 지난 7일 재판에서 노동3권이 보장돼야 하는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가 될 수 없기에 공정거래법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의사와 화물기사는 성격이 다른데 이를 법적인 ‘사업자’로만 보고 동등하게 판단해 의약분업 사태와 비교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연대 측은 의견서에서 대한의사협회 사안은 노동조합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화물연대 사안에서 적용될 수 없기에 검찰이 제시한 판결이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라는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일(현지시간) 미얀마 로힝야족 100여명이 타고 있던 목선이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전복돼 수십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배에는 140여 명의 난민들이 타고 있었다. 배가 전복된 후 인도네시아의 지역 어민들과 구조 당국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으며,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난 22일까지 75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70여 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낡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로힝야족 난민들이 사고를 겪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도네시아로 향하던 배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침몰해 약 200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왜 미얀마를 떠나 험난한 바닷길에 오르게 된 것일까.
AP통신은 이번 사건은 인도양을 건너는 위험한 항해를 택해야만 하는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들의 처지를 다시금 보여준다고 전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의 무슬림계 소수민족으로, 주류 민족인 버마족와 인종·종교·언어가 모두 다르다. 특히 불교도가 대다수인 미얀마에서 수니파 무슬림인 로힝야족은 오랜 기간 탄압의 대상이었다. 과거 식민지배를 했던 영국이 버마족을 견제하기 위해 시행한 인종분리정책도 갈등의 씨앗이 됐다.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권은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결국 로힝야족은 미얀마 내에서 소수민족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유엔은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이라고 평가했다.
2017년에는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때 약 74만 명의 로힝야족이 강간, 살해, 방화 등 각종 폭력을 피해 국경을 맞댄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가까스로 몸을 피해온 곳이지만 난민촌 생활도 매우 열악했다. 이곳에는 10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들이 여의도 3배 남짓한 면적의 땅에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다. 이들은 외부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과밀집한 수용소에서 외부에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며 극심한 생활고와 질병, 범죄 등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일부 로힝야족은 다시 한 번 ‘피난길’에 올랐다. 유엔은 이처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를 떠나 바다로 나선 로힝야족 난민이 지난해 약 4500명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들 중 569명은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목적지는 대부분 가까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다. 그러나 이 국가들도 최소한의 인도적인 지원만을 제공할 뿐, 대부분의 난민들을 구금하거나 돌려보내고 있다.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인도네시아는 로힝야 난민들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시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난민들이 몰리면서 이들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포감이 확산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는 대학생 500여 명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로힝야족은 아체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영국 가디언은 어느 나라도 로힝야족에게 대규모 정착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2021년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민주 정권이 전복돼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