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해킹으로 핵개발 자금 40% 충당” > 자유게시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으로 얻은 수익으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전체 외화 수입의 50%를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자금의 40%를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가상자산 탈취 규모는 총 7억5000만달러로 추정했다. 대북 제재로 교역 등을 통한 외화벌이가 금지되자 북한은 상대적으로 국제 제재망이 느슨한 사이버 공격에 눈을 돌려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왔다.
패널은 특히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 군사협력이 활발한 상황에서 러시아 선박이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 두나이항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도 보고서에 담았다. 다만 북한이 철도로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했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장과 관련해선 새로운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가 무기거래 대가로 북한에 WMD 관련 무형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패널은 또한 북한이 다량의 정제유를 해상 환적 방식으로 수입하는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마이바흐’ 차량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든 ‘디오르’ 핸드백 등 사례를 들어 사치품과 관련한 제재가 무력화된 상황도 보고서에 포함했다.
한국을 포함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상임이사국 간 갈등으로 22일 안보리의 패널 임무 연장에 관한 표결 결과가 불확실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국은 일부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러시아는 보고서 발간을 1회로 줄일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영국·프랑스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불만을 가진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NK뉴스는 전했다. 다만 지난해처럼 패널 임기 연장 논의가 표결 시한은 넘기더라도 실제 임기 종료 시점인 4월30일 전에 합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