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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4-03-2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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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학원2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되자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권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 피해 보상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기대와 국내법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직장인 A씨(35)는 “1억원을 날린 후 잊고 지내다가 권씨의 한국 송환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보는 중”이라며 “미국에 가는 것보다 한국에 오면 피해액을 받아낼 가능성이 더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은 김현권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권 대표가) 국내에 송환되면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이 파악될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재판 상황을 본 후 추가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미국보다 사기 범죄 처벌 수위가 낮은 국내로 송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시 5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후 집단소송에 참여했다는 B씨...
21대 국회 의원들이 공적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에 최소 174억원이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 10명 중 7명은 국회 본회의 혹은 상임위원회에 빠지고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심사 실태를 발표했다.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회의원 출장 일정(2020년 6월1일~2023년 9월30일)을 분석한 것이다.경실련 분석을 보면 지난해 9월까지 21대 국회 해외 출장 전체 건수는 283건이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해외 출장 인원은 257명, 출장 횟수는 총 995회, 출장 날짜는 6330일로 집계됐다. 횟수와 날짜는 의원 개인별로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예를 들어 의원 3명이 4박5일 동안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 ‘1회 5일’이 아니라 ‘3회 15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한 기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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