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감비아, 8년 전 금지한 ‘여성 할례’ 부활 움직임…왜?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아프리카 국가 감비아에서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관습으로 여겨져 법으로 금지했던 ‘여성 할례’를 사실상 다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감비아 의회는 18일(현지시간) ‘할례’로 알려진 여성 생식기 절제술(FGM)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58명 중 47명 참석, 42명 찬성으로 승인했다.
국회의장은 새로운 법안을 담당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약 3개월간 법리 검토 등을 마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공표된다. 이 경우 감비아는 FGM를 금지했다 철회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감비아에서 FGM 금지 법안은 2015년 처음 제정됐지만, 실제 집행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이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나오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감비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슬람단체 등은 FGM이 ‘이슬람의 미덕이자 종교적 의무’라고 주장하며 비범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표결을 이끈 의원들은 새로운 법안의 취지가 종교적 충성심을 지키고 문화적 규범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FGM 반대 단체인 ‘세이프핸즈포걸스(Safe Hands for Girls)’를 설립한 자하 두쿠레는 법안 폐지에 성공하면 다음은 조혼 금지법, 가정폭력 관련 법안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종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악습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FGM 반대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활동가로, 올해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용기 있는 여성상’을 받은 파투 발데는 우리는 FGM에 대한 침묵을 깨뜨렸지만, 결국 후퇴했다면서 이런 선례로 인해 다른 국가들도 해로운 관행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 밖에는 법률 폐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FGM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FGM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의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FGM은 어린 여성들의 성욕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생식기의 음핵을 제거한 뒤 봉합하는 시술이다. 이는 과다 출혈, 쇼크,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현지 여성단체들도 종교적 근거가 없는 여성 폭력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불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FGM은 여전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등 여러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감비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15-49세 여성의 4분의 3가량(73%)이 FGM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도 FGM을 당한 여성은 2억3000만 명에 달한다.
국내 디지털피아노 업계 점유율 1위 영창 피아노가 대리점에 가격을 일정 수준 밑으로 낮춰 팔지 못하도록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영창의 온라인 최저가격 판매 방침에 따라 그간 소비자들은 50만~70만원 더 비싼 가격에 피아노를 구입해야 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해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HDC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해당 온라인 판매 대리점들에 2022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지했다. 그러면서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는 15일에서 3개월간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벌칙 규정도 전달했다.
실제로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뒤 자신들이 정한 최저 판매가격보다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는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늘자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최저 판매가격 강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영창의 최저 판매가격 강제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았다.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되자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50만원에서 70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예컨대 2021년 7월 모든 대리점의 판매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돼 있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다. 최저 판매가격 강제 시기에 220만원에 판매되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원 선에 팔리고 있다.
현역 정시로 고려대 공대에 입학했는데, 의대 증원했으니 반수하면 메리트가 있을까요?
서울대에서 지방대 치대로 옮겼는데 의대 한 번 더 도전해 볼까요?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분하면서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의대 준비에 대한 반응을 구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설포카(서울대·포항공대·카이스트) 공대생’ ‘지방약대 1학년’ ‘연고대 직장인’ 등이 의대로 달려들 것이라는 ‘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N수생뿐 아니라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열 재학생, 기타 의약학계열 학생 등도 의대에 재도전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공계 ‘의대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시업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역 학생들의 경우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중 확대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수도권 의대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이 2~4배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입시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내년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총 3662명으로, 2023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비수도권 고3 학생(3346명)보다 많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비수도권 수학 1등급 학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수학 1등급을 받지 않고도 비수도권 의대에 진학하는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고 했다.
지역인재 전형 비율이 60%까지 확대되면 지역 학생들의 수혜는 더 커진다. 현재 27개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총 1068명을 선발하는데, 내년에는 2000명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한정돼 있다.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 전형은 전국단위 전형보다 경쟁률도 더 낮다. 지난해 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수시모집 10.5대 1로, 전국단위 전형(29.5대 1)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정시모집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4.9대 1로, 전국단위 전형(9.1대 1)보다 낮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전국단위 전형에 비해 성적대가 낮은 특성이 비수도권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의대는 문호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의대 정원은 361명으로 이전보다 34.9% 증가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의대가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면서 지원 기회가 줄어든 일반 학생들이 수도권 의대로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대표는 지방에 증원분 82%가 배정되고, 지역인재 전형까지 60%로 늘어나면 수도권 학생들은 함부로 지역에 지원하기 힘들어진다며 수도권 의대의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수도권으로 많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수도권 의대는 서울 주요 의대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합격선 하락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단기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울산, 강원 등 지방 학원에서는 의대 입시 판도를 분석하는 입시설명회를 줄줄이 개최하고 있다. 메가스터디 등 대형 학원에서는 직장인 대상 의대 준비 야간반 강좌를 개설했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증원의 중장기 효과와 별개로, 단기적으로 학원행 발걸음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비 단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