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검증보도’ 언론인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한 검찰, 사죄하고 공수처 수사받아야 > 자유게시판

검찰이 ‘윤석열 검증보도’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보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정보를 당사자 몰래 통째로 대검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렸다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자사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22일 뉴스버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5일 이 대표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구·분석했다. 이 대표는 당시 증거자료 동의 절차 등을 진행하다가 검찰이 휴대전화 파일 전체를 복제해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대표가 항의하자 검찰은 같은 달 21일 이를 삭제·폐기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대표에게 발급했다.
검찰은 이 대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복제해 보관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수사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 대법원 판례도 영장 범위 외 개인정보 수집·보관을 금지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위법한 별건 수사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줬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으로 뉴스버스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절차상 큰 하자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나도 검찰이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디넷 서버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검 예규가 헌법과 법률, 대법원 판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검찰은 뉴스버스와 국민에 사죄하고,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대검 예규를 폐지해야 한다. 또 수사와 공판을 핑계로 현재 디넷에 보관 중인 불법 개인정보를 모두 즉각 삭제해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자유일지언정, 우리는 항상 자유를 쟁취해 왔다. 표현의 자유는 특히 더 그렇다. 침략과 약탈, 전쟁과 독재의 역사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받아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신문지법이, 전두환 정권 때는 보도지침이 있었다. 이후 우리 헌법은 21조에 모든 국민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적었다. 법률로 제한할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가 쟁취한 자유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둘째 날인 지난 19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활동가들은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며 현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 모양이 붙어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회견 마지막에 벗어 던졌다.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의미에서다. 반대할 수 있는 자유, 토론과 논쟁이 가능한 자유를 보장하라는 뜻이다.
그들이 끊은 건 돈이 아닌 삶…그래도 우리의 노래는 멈출 수 없어요
아픈 몸, 지쳐가는 마음…돌볼 ‘의사’ 정녕 없나요
이 늦깎이 고교 졸업생들 표정이 말한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현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유지하고 한반도 안팎에서 각종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회색지대에서 경쟁하기 위한 물리적·정신적·영적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색지대는 대규모 정규전이 아닌 저강도 도발을 의미한다. 그는 한반도 안과 바깥에서 이뤄지는 양자 및 3자·다자 차원의 군사훈련, 다영역에서의 실제 및 가상 훈련, 차세대 역량 실험 등을 투자의 사례로 언급했다. 북한의 저강도 도발 우려에 대응해 현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한반도에 제3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중·러 모두 한국에 미군 2만8500명이라는 합동 전력이 전방 배치됐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이 중·러로 인한 분쟁 억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려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이겨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규모를 또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량살상무기(WMD) 도발과 긴장 고조를 이어가는 의도에 대해선 최우선 순위는 정권 생존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정권 생존에 필요한 WMD를 개발하고 있고 제재를 완화시키려고 한다. 자기 나라를 방어하려 준비하고 있고, 그게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이날 군사위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이 핵무기를 포함해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고,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