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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3-2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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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Ʈ��Դϴ�.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대북전단 단체들이 활동 재개를 준비 중이다. 남풍이 불어 대북전단 살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탈북자 활동가들 사이에선 대북전단의 유효성, 단체 운영의 투명성 등을 둘러싼 상호 비방과 고발전도 벌어졌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 한창권씨는 지난 13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탈북 후 1995년 한국에 정착한 이씨는 2004년부터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1세대이자 ‘원조’로 꼽힌다. 한씨는 이씨와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한씨는 북한 내륙 깊이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대형 비닐 풍선에 전단과 라디오 등 물품을 담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씨는 추진체 없는 풍선이 바람의 힘만으로 변화무쌍한 대기층을 뚫고 북한 내륙까지 도달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취약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는데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행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노년층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정부의 노인 주거 정책은 기존의 실버타운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자격, 위탁운영 등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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