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입과일로 물가 잡으려는 정부, 국내 ‘과수 농가’도 잡을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농민단체 가격에만 집착, 안정적 생산 기반 위협…유통업체만 배 불려유통구조 개선, 온라인 도매 활성화 등 필요…품질 표준·등급화는 숙제
사과·배 등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직수입된 오렌지와 바나나가 대형마트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파인애플·망고 등 다른 직수입 과일(11종)도 3~4월 중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그러나 대체과일 수입은 땜질식 처방일 뿐,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한 바나나 1400여t과 오렌지 600여t 등 2000t 이상을 대형마트에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은 정부 농산물 할인 몫으로 최대 20% 할인하고, 자체 할인도 한다. 최종 소매가격은 권장가에서 최대 30% 낮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파인애플, 망고 등 다른 직수입 과일도 3∼4월 중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직수입 품목을 당초 바나나·오렌지·파인애플·망고·체리 등 5종에서 자몽·아보카도·만다린·두리안·키위·망고스틴까지 11개까지로 늘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할당관세 물량에 더해 (마진이 붙지 않는) 직수입 물량까지 시장에 풀리면 소매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할당관세 적용 기한이 올 6월 말까지인데, 이에 맞춰 직수입 물량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할당관세로 들여온 수입 과일 물량은 7만6651t이다. 이 영향으로 소매가격은 1월에 비해 낮아졌다. 바나나는 1월 중순 100g에 333원에서 327원(20일 기준)으로 1.8%, 오렌지는 10개에 1만7430원에서 1만6755원으로 3.9% 각각 하락했다. 파인애플과 망고는 개당 7279원, 3603원으로 1월 중순과 비교해 각각 10.7%, 41.7% 낮아졌다.
농민단체는 대체과일 수입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은 가격에만 천착하는 지금의 대책으로는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으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간마진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형마트와 농산물 수입 유통업체만 살찌우고 농가와 소비자는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는 하루 24시간 전국 단위에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다.
상품 거래가 체결되면 산지에서 구매처로 상품이 직접 배송되기 때문에, 보통 3단계를 거치는 농산물 유통이 1∼2단계로 줄고 그만큼 유통 비용이 절감된다.
현재 33개 품목이 거래되고 있으며, 출하·도매 단계 비용이 9.9% 절감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연간 거래 규모 4조7000억원) 수준으로 거래 규모를 키울 계획이다.
김성훈 충남대 교수(농업경제학)는 지금은 초기 단계여서 산지 농민들과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매매 참가인들의 참여도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것 같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등록 상품의 품질 표준화와 등급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에서 대주단(채권 금융회사)의 추가 대출 금리가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했다. 대주단은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최대 사업장인 마곡 CP4 추가 대출 금리로 기존보다 높은 연 8%를 제시한 반면, 태영건설은 금리를 동결한 사업장도 있다며 6%를 요구한다.
건설업계에서는 4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마곡 CP4 상황이 전체 PF 사업장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F 금리와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PF 사업장 59곳 중 58곳의 처리(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 계속·시공사 교체·매각 등 사업장 정상화방안,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계획 등이 담겼다. 이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작성해 태영건설과 약정할 기업개선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 반포 생활주거 사업장 1곳은 과학기술공제회가 추가 공사비 조달을 반대해 처리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
마곡 CP4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사업을 벌인 59곳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마곡역 인근 마이스(MICE)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인 CP4 블록에 지하 7층~지상 11층, 연면적 약 46만㎡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태영건설이 시공사이자 시행사(지분율 29.9%)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입할 예정으로 금액은 2조3000억원이다.
앞서 신한은행 등 채권단은 마곡 CP4 사업장에 부족한 사업비 3700억원을 추가 대출하기로 했지만 대출금리가 확정되지 않았다.
채권단은 당초 수수료 포함 9.5%를 제시했다가 최근에는 8%까지 낮춰 수정 제안했다. 오는 24일 만기인 기존대출 금리 5.57%보다 2.43%포인트 높지만, 정상기업인 롯데건설의 최근 조달금리보다는 0.5%포인트 낮다.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롯데건설은 PF 우발채무를 장기 조달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신한·KB국민 등 금융사 8곳이 참여한 장기펀드 2조3000억원을 이번달 초에 조달했다. 금리는 선순위 8.5%, 중순위 8.8%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에 롯데건설 조달금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마곡 CP4 사업장이 예정대로 오는 9월에 준공하면 대출기간도 6개월 뿐이어서 이자 부담도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자 규모는 약 150억원이다. 태영건설이 시행사로서 거둬 들일 예상 수익 수백억원도 고려 대상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대주단에서 빠지겠다는 금융사가 있을 정도로 태영건설 사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태영건설은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금리를 적용받은 롯데건설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적용을 받고 있는 회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한다. 대주단이 워크아웃 기업에 한 추가대출은 기촉법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만큼 만에 하나 상황이 악화해도 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자칫하면 법정관리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을’의 위치인 태영건설이 추가대출 3700억원에 만족하지 않고 금리까지 더 낮추려는 것은 마곡 CP4 사업장 협상 결과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최근 메리츠화재로부터 강원 강릉의 디오션259복합개발 사업의 추가 대출 500억원을 받으면서 금리를 기존(5.9%)보다 낮추는 데 잠정 합의했다. 서울 서초동 백암빌딩 사업 추가 대출 금리도 기존(4%)과 동일할 가능성이 크지만 마곡 CP4 사업장 최종 금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이 가장 사업성 좋은 마곡 CP4 사업장을 기준으로 다른 태영건설 PF 사업장 금리도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맞게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한 언론사 포럼에서 국내 PF 시장은 금융사가 모든 리스크를 건설사에 떠넘기고, 고금리 이자에 수수료까지 받아 가는 구조라면서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따져 돈을 빌려주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