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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3-2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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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수술비용 “행정법원 제9부입니다.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18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B206호. 법복을 입은 판사 세 명이 법정에 들어섰다. 언뜻 보면 여느 평범한 법정과 다를 게 없지만 이날 열린 재판은 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건 ‘법원장 장기 미제 재판부’의 변론이 열린 날이었기 때문이다.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법원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장기 미제 사건을 일선 법원장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엔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 미제 전담 재판부가 신설됐다. 이날 열린 재판도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주재했다. 법원장이 주재하는 재판은 지난 14일 수원지법(법원장 김세윤)에서 처음 시작됐다.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장으로서 재판하게 된 개인적인 소감은 굉장히 영광이고 좋다”며 “판사는 사법행정을 맡게 되기도 하지만 재판을 하는 것에서 가장 큰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후보 공천 결과는 아쉬움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문 정권에 저항하며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동지들이 소외된 데 대해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바로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선권에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이 주로 배치된 데 비해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은 밀려난 점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글을 올려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의원의 발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는 깨어지고,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예지 의원이 지난 총선에 이어 연달아 비례대표 공천(15번)을 받고, 한지아 비대위원도 당선권(11번)에 공천을 받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그는 또...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돌연 사임을 발표했다. 최근 개헌 시도가 무산돼 연립정부가 타격을 입긴 했으나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뜻밖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버라드커 총리는 이날 더블린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임 총리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통일아일랜드당 대표직은 곧바로 사임한다.그는 “바통을 넘겨줄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리더십의 일부”라며 “내가 이 자리에 최적임자라는 생각이 더는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총리의 사임은 미홀 마틴 부총리조차 전날 밤 알게 됐다고 밝힐 정도로 급작스러운 발표였다.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 직전 총리의 사임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버라드커 총리는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이면서 정치적인 것”이라고만 밝혔다.최근 아일랜드 연정은 성차별적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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