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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3-2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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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행사 대통령실이 18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을 재차 반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날을 세웠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은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이 대사 귀국 시기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황 수석 발언은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좁혀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언론관 등 두 사안의 기저에 깔린 문제에는 강경 부인을 이어가 ‘축소 대응’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선 소환 통보, 후 귀국’ 원칙을 못 박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꺼내든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배당받는 주주가 내야 하는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수 특권층에게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조세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주가 부양을 위해 주식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배당소득세, 법인세까지 손대기로 하면서 세수 부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정부가 지난 19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놓은 감세 방향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안이다.현재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최고 49.5% 세율(지방세 포함)을 부과하는 배당소득세의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분리과세 등을 동원해 실질 세부담을 낮추는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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