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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4-03-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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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편집학원 울산대·건국대 충주캠 등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수련도 서울 병원서 진행졸업생들 ‘지역 안착’ 적어정부가 ‘무늬만 지역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것을 두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밖에 학교를 뒀지만 교육이나 실습은 서울의 협력병원에서 진행하는 지역 사립대가 많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의 지역 안착을 유도할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보면 국립대를 제외하고 경기·인천 지역과 비수도권 사립대에서는 1194명이 늘어난다. 이 중 서울 등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에서 764명이 증원됐다. 사립대 전체 증원 규모의 64%다. 울산대와 성균관대(수원)는 정원이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 증가했다. 보건의료단체에선 ‘무늬만 지역 의대’에 정원을 배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4~2023년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1만9408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농단’ 사건의 보완책으로 도입한 제도다.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자문회의가 폐지되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날 일부 언론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자문회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한다고 해도 자문회의 같은 기구를 전혀 두지 않을 수는 없다”며 “더 개선된 자문기구를 두기 때문에 폐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자문기구 없이 사법행정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은 ‘정기회의를 매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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