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출범시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울서 개막···미국 밖에서는 처음 > 자유게시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 진영 결집을 위해 출범시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미국 밖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막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환영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앞으로도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날 지정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는 민주주의 가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항구적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전례없는 수준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개회식 발언에서 권위적, 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 훼손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기술이 민주 가치와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허위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 우리의 경쟁자와 적들은 허위정보를 통해 의심과 냉소주의, 불안정을 부추기면서 민주사회 내부의 균열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낮 조 장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 회담을 하고 북핵·북한 문제와 지역·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조 장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 이후 19일 만이다.
한·미 장관은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규탄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44분쯤부터 38분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의 자체 핵우산 보유’와 미국 고위 당국자의 ‘중간 조치 검토 발언 등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며 우크라이나·중동·남중국해·대만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공세적 행동을 한다고 비판한 점으로 볼 때 중국을 겨냥한 언급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방한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건너가 남중국해 평화·안정 촉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정상회의는 이날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 이어 국내외 시민사회의 주제 토론(19일), 화상 정상회의(20일)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민주주의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고 인스타 좋아요 구매 민주주의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 정상과 2차 회의를 공동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한국 단독으로 개최했다.
첫날 회의에 외교장관이 직접 참석한 국가는 미국, 인도네시아, 가이아나 , 모리셔스이고, 영국은 부총리가, 호주는 외교부 부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회의로 보기에는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오드리 탕(탕펑) 대만 디지털 장관(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3일차 화상 정상회의는 한국, 덴마크, 케냐 공동주재한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의 구체적 명단과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1, 2차 정상회의 때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추후에 공개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참가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신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이 대만 당국을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