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AI 관련 결의 첫 채택···“정치 논쟁 진실성 훼손, 소수자 차별 심화 우려” > 자유게시판

유엔 회원국들이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컨센서스’는 별도 표결 없이 의장 제안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없으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유엔총회 차원에서 AI 관련 결의를 공식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총회 연설에서 딥페이크와 같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정치적 논쟁의 진실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알고리즘의 편향은 사회분열과 소수자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AI를 사용하거나 국제법을 위배해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AI를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으로 설계·개발·배포·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AI 관련 최대 우려 중 하나인 군사기술 접목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안전한 AI 시스템을 위해 규제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 기술 커뮤니티, 시민사회, 언론, 학계, 연구기관, 개인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AI 관련 논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신흥국도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질병 진단, 홍수예방, 농업 생산성 향상, 직업교육 등 AI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혜택에서 배제되는 국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국제사회가 AI 관련 규제나 거버넌스 체계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