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활동가들 ‘대북전단’ 재개 움직임···상호 비방·고발도 > 자유게시판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대북전단 단체들이 활동 재개를 준비 중이다. 남풍이 불어 대북전단 살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탈북자 활동가들 사이에선 대북전단의 유효성, 단체 운영의 투명성 등을 둘러싼 상호 비방과 고발전도 벌어졌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 한창권씨는 지난 13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탈북 후 1995년 한국에 정착한 이씨는 2004년부터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1세대이자 ‘원조’로 꼽힌다. 한씨는 이씨와 함께 활동한 적이 있다.
한씨는 북한 내륙 깊이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대형 비닐 풍선에 전단과 라디오 등 물품을 담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씨는 추진체 없는 풍선이 바람의 힘만으로 변화무쌍한 대기층을 뚫고 북한 내륙까지 도달할 수 없다고 했다. 한씨는 고발장에서 이씨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전단의 크기나 수량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후원금을 받아 불투명하게 결산해왔다고 했다. 한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런 주장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했다.
이씨는 한씨가 개인적 앙심을 품고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한씨는 나에게 배워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면서 한씨가 탈북 단체 대표라고 자칭하면서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나와 다른 활동가들을 모욕하고 비방한다고 했다. 이씨는 한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씨는 이어 기상청에서 바람의 방향을 항상 확인하고, 그것을 계산해 타이머를 설치하며 풍선의 상태도 꼼꼼히 점검해 풍선을 날린다며 특허를 받은 적도 있고 정확히 전단을 살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양 등 내륙에 전단 살포가 됐다는 물증이 있느냐’고 묻자 북한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냐면서도 평양보다 먼 평성시를 방문한 재미교포가 ‘전단을 봤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금은 바람이 맞지 않지만 곧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군사분계선 부근 주민들은 다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발해 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 헌재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이 나오자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 촌장 안재영씨는 최근 집 앞의 풍향계를 자주 보게 된다고 했다. 지난 9월 위헌 결정 당시는 바람이 남쪽으로 향하는 북풍이 불었다. 여름이 되면 바람이 북쪽으로 향하는 남풍이 분다. 안씨는 몇 주 전에도 전단을 날리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며 진짜 북한 주민들이 보도록 전단을 뿌릴 마음이라면, 중국 쪽에 가서 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씨는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면 여기서 뿌리면 안 된다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사업이니까 계속 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단체마다 자금을 지원받는 곳과 성향이 달라서 전단 살포 방식이 서로 달라 상호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며 전단 살포는 활동가에게는 이권이 걸린 생계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양 총장은 이어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채워준다는 효과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잇단 ‘철회 성명’·휴학계 소송 검토 등 반발 수위 고조사태 한 달간 피해상담 1588건…의료 공백 위험 수위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점진적 증원’이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던 의료계 입장을 차단하고 쐐기를 박은 조치로, 양측 타협의 여지가 사라졌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커지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의대생, 교수단체는 공동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삼아 20일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이번 의·정 갈등 사태가 촉발된 후 의사들을 대표하는 3개 단체가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단체들은 의료계 내에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강경파에 속하는 만큼 ‘최후의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집단마다 각자 의견을 내던 의료계도 정부의 속도전에 공동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 의견을 배제하고 전의교협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대학이 소속된 의대협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불통의 끝으로서 오늘의 의대 정원 강제 배정은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준다면서 의대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반려 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오는 25일부터 ‘집단사직’을 하겠다고 예고한 전국 의대 비대위 교수들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생·전공의 등과 공조 의사를 밝힌 전의교협 소속 대학 중 25곳은 비대위도 겸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대학별로 정부에 정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정원 배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증원책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권역중심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이후 의학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해 국민 건강 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대위도 이날 성명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책 추진이 지속되고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원 전체 교수의 자발적 사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공의 사이 ‘중재’ 역할을 자처했던 이들마저 돌아선 뒤에는 의료 공백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16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의대 교수들까지 학교별로 사직 의사를 모으고 있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진료 현장에 남겠다고 밝혔지만 학교별 정원 배정 발표 후 이들이 추가로 또 다른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상담 사례 현황을 보면, 19일 오후 6시 기준 한 달간 총 1588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피해신고서 접수 533건 중 수술 지연이 37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미래·민주연합 1번각각 여성 장애인 후보 선정
새로운미래는 ‘반명 노선’개혁신당 ‘정권 견제’ 집중
주요 정당들이 20일까지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발표를 마치면서 각 당이 얼굴로 내세우는 비례 1번(여성)·2번(남성)도 윤곽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모두 비례 1번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장애인을 선정해 사회적 약자 배려를 강조했다.
국민의미래 비례 1번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최보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사법연수원 시절 의료사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을 지내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활동을 했다. 국민의미래는 당선 가능권(20번 이내)에 현 비례대표이자 시각장애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의원(15번)과 세종시의원을 지낸 지체장애인 이소희 변호사(19번)까지 여성 장애인 3명을 배치했다.
국민의미래 비례 2번은 탈북 공학도인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고, 대북 강경 정책을 펴는 당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과 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사회가 함께 꾸린 더불어민주연합의 1번은 시민사회 몫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배정됐다. 그는 전남에서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해온 시각장애인으로 전남 목포시의원을 지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번은 위성락 전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받았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 전 본부장은 북핵 문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앞장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7번)과 박홍배 전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8번),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20번) 등 노동자·소상공인 대표들을 당선 가능권에 배치했다.
소수정당들은 정체성을 드러낼 인물을 집중 배치했다.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건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했다가 해임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비례 1번,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조국 당대표가 비례 2번이다.
개혁신당은 개혁 보수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인사를 앞 순위에 배치했다. 현 정부의 의료개혁에 비판적 입장을 밝혀온 이주영 전 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가 1번을 받았다. 비례 2번엔 국민의힘에서부터 이준석 대표와 함께 친윤석열계 비판에 앞장섰던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배정했다.
새로운미래는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양소영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에게 1번을 줘 반이재명 노선을 분명히 했다. 녹색정의당은 1번에 노동계를 대표해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번에 경북 안동에서 녹색정치를 해온 허승규 녹색정의당 부대표를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