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공수처에 “조사 날짜 잡아달라” 촉구서 제출 > 자유게시판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호주에 나가 있는 이 전 장관을 당장 불러 조사하라는 여권 주장에 발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맞춘 것인데, 공수처는 조사 일정은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장관이 직접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 대사는 지난 1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공수처가 빨리 이 전 장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이 전 장관)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만약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이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장관 조사 일정과 관련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 측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을 신속히 소환해 조사하라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압수물 분석, 하급자들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윗선’에 해당하는 이 전 장관을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출국 전 ‘4시간 약식조사’를 한 경위에 관해서도 대사 임명 사실을 알게 된 뒤 이 전 장관 측에 연락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이 자진 출석했다고 밝힌 데 대해 공수처가 소환장을 발부한 적은 없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사 임명 사실을 인지했고, 그에 따라 수사담당 부서에서 (이 전 장관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쪽(이 전 장관)에서 연락을 받고 이후에 나오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에 따라 일정을 협의해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과정을 가감없이 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