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선 이후 ‘검찰개혁 시즌2’ 열리나···깊은 숙고 없는 ‘정치적 구호’ 수준 비판도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10 총선에서도 검찰은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국가로 규정하며 심판론을 주장한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범죄자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아예 검찰개혁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종섭 특검’, ‘대장동 특검’ 등 특검 주장이 넘친다. 검찰개혁 공약이 많지만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정치적 슬로건’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면서 ‘검찰개혁 완성’을 명시했다.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수사·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다. 2022년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다. 이에 민주당은 또 법을 고쳐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공약은 더욱 구체적이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경찰 수사 통제 기관으로 만들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배심제 도입도 내걸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22대 국회 입성 후 첫 행동으로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검찰 수사권 축소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라고 규정해 왔다. 부정부패, 범죄 척결을 위해 검찰 수사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검찰제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수익 박탈 등 안전 관련 대책에 집중했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이 정치적 구호로서만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총선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정치적 희화화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오히려 진정한 검찰개혁의 필요성까지 시민들에게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의 성과가 어떤지 평가하는 기회도 없었는데 지난 정부의 틀을 갖고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현 상태에서는 검찰개혁보다 수사절차에 대한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개혁을 하려면 정교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개혁이라는 슬로건만 걸었지, 당내에서 연구나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의문이라며 방향이 안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특검이 특별한 수사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기반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 보완이 중요하다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다 수사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정작 공수처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총선 결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설치된 공수처를 ‘무능’ ‘세금 낭비’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공수처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다. 지난해 말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이 문제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다며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도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브리핑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문제 삼았다. 조국혁신당은 ‘이선균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인권보호 수사준칙, 형사사건 공보 규정 등 관련 훈령을 입법으로 격상하겠다며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가 미니밴 스타리아에 새 심장을 이식하고 ‘국가대표 패밀리밴’ 기아 카니발 사냥에 나섰다.
국내 미니밴 시장의 ‘일인자’는 기아 카니발이다. 지난해 6만9857대,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1만5038대가 팔렸다. 경쟁 모델인 현대차 스타리아는 같은 기간 각각 3만9780대와 5874대가 판매돼 2배 안팎의 차이가 난다.
스타리아가 판매량에서 카니발에 뒤진 것은 이전 모델인 스타렉스가 화물이나 짐을 실어나르는 상용차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스타렉스는 에어백 등 안전사양도 카니발에 뒤져 패밀리밴 용도로 찾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같은 단점은 2021년 후속 모델인 스타리아가 출시되면서 대폭 개선됐다. 무엇보다 투박하던 디자인이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키듯 미려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에어백은 7 에어백, 안전벨트는 모든 좌석이 3점식으로 교체되는 등 안전 사양도 높아졌다.
특히 현대차는 이번에 추가된 하이브리드 모델이 카니발과의 판매 경쟁에서 ‘대역전극’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모델은 1.6ℓ 가솔린 터보엔진에 전기모터를 붙였다. 시스템 최고출력은 245마력, 최대토크는 37.4kg∙m(카고 3/5인승 17인치 휠 기준)이다. 공인연비는 13km/ℓ다.
전방 주차 거리 경고, 하이패스, 미세먼지 센서, 공기청정모드·오토 디포그·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모두 포함된 풀오토 에어컨,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모니터 등이 기본사양으로 탑재했다. 이 정도면 카니발에 밀리지 않는 편의장치들이다.
주행성능과 승차감은 어떨까. 지난 20일 경기 자유로 일대를 약 70㎞ 가량 주행하며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체험했다. 시승용 차는 라운지 7인승 풀옵션으로 개소세 5% 기준으로 구매가가 4946만원이다.
시승 첫머리는 쇼퍼 드리븐(기사가 차를 모는 것)’을 통해 전체적인 승차감, 특히 2열 캡틴 시트(1인승 시트를 나란히 배치한 것)의 안락함 등을 점검할 수 있었다.
2열에 앉기 위해 오른쪽 슬라이딩 도어를 여니 문 아래에서 발판이 나왔다. 계단이 하나 더 생기니 차에 오르기가 한결 수월했다.
2열 시트에는 고급 세단에서나 볼 수 있는 종아리 받침대가 마련돼 있어 시트를 뒤로 젖혀 발을 뻗은 채 누운 자세로 이동할 수 있었다. 시트는 몸을 잘 잡아주고, 착좌감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포장이 좋지 않은 도로에서는 진동이 제법 올라왔다. 차체가 높은 탓도 있겠지만 시트를 더 견고하게 만들거나 차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타리아는 2열에 앉아서도 음성인식 장치를 통해 공조 버튼 조작이나 날씨, 주가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천장의 마이크 장치가 너무 운전석 쪽에 치우쳐 있어 2열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2열 슬라이딩 도어 유리창도 사람이 직접 여는 방식이 아닌 전기모터로 작동되면 좋겠다.
쇼퍼 드리븐 체험에서는 주변 차량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차분한 주행을 했는데, 14.1㎞/ℓ의 연비가 나왔다.
경유지에서 돌아올 때는 직접 운전을 하며 차량 성능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운전석 좌·우측, 전방의 개방감이 탁월했다.
운전석 좌·우측 윈도 하단이 거의 운전자 허벅지 수준까지 내려가 있어 앞바퀴 주변 도로 사정을 세단이나 SUV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대시보드 중앙의 공조 버튼 등 기기들도 조작하기 쉬웠다. 하지만 운전대 열선이 대시보드 왼쪽 아래에 위치한 점은 다소 아쉬웠다.
특기할 만한 장치는 계기판이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에는 요즘 차량 대부분에 설치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장치가 없다. 아니, 있을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맞겠다. 계기판이 윈드실드 쪽에 바짝 붙어 있어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 HUD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속도와 지도 등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계기판 구성도 기존 하이브리드와 달라 눈길이 갔다. 카니발이나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에코·노멀 모드에서 왼쪽 써클은 속도계, 오른쪽 써클은 차지·에코·파워,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이 표시된다.
하이브리드차량이지만 실제 주행을 하다 보면 엔진이 수시로 작동하는데, 차지·에코·파워가 표시된 써클로는 엔진이 얼마나 높은 회전수로 돌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반면 스타리아는 에코 모드에서도 왼쪽은 속도계, 오른쪽은 엔진 회전수를 표시하는 태코미터로 구성해 엔진 작동 상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주행 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제법 그럴듯해 스피커 커버를 확인해보니 ‘BOSE’ 엠블럼이 붙어 있다. 과거 가정용 스피커 분야에서 JBL과 함께 전 세계를 주름잡던 브랜드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간 헤드폰으로도 유명한데, 그들의 앞선 음향 기술을 맛볼 수 있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를 옵션에 넣기를 권한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는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맛도 있다. 같은 시스템이지만 카니발, 쏘렌토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굳이 스포츠 모드에 놓지 않아도 썩 어렵지 않게 속도가 붙고, 어느새 미니밴이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도달한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와 카니발 하이브리드, 당신은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입니까?
제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겠다.
티모시 샬라메처럼 개성 있는 외모, 바바라 보니처럼 매혹적인 목소리, 하지만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 짐말처럼 성실히 달려주는 이 차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올해 외래객 2000만명과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여행업계가 협업한다. 정부는 2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관광유관기관과 함께 관광혁신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작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개최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작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 수출 혁신전략’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했다.
회의에서 제기된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관광 편의 개선, 지역·고부가관광 등 관광콘텐츠 발굴, 산업·인력 지원방안 등 분야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관계부처·기관의 속도감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