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석 낙관론’에 경계령 내린 민주당 “선거 힘겨운 백중세”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른바 ‘총선 200석 발언’ 등 당 일각의 4·10 총선 판세 낙관론 대한 경계령을 내렸다. 이재명 대표가 151석이 최대 목표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연이어 과도한 의석수를 자신하거나 과도한 정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인적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선거의 판세는 앞서 말한 대로 아주 힘겨운 백중세다. 엄살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며 개인적인 언급과 발언들로 해서 선거 전체에 해를 미치고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기를 모든 후보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치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어려워진다는 것이 당의 자세라면서 당은 마지막까지 절실하게, 진중한 자세로 선거에 임할 것이고 후보들도 그런 당의 기조와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거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전날 김교흥 의원 등이 총선 목표로 200석을 언급한 것에 대한 경고인지를 묻는 말에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날 인천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지금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며 170석이니 180석이니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전날 이 대표가 이어 방문한 인천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에서 인천 민심이 대한민국의 천심이다. 인천의 14석이 당선되면 우리가 200석을 당선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도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힘차게 심판하자고 말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약진해 200석을 만든다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채상병 특검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서울 종로구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꼭 당선돼 윤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분이 계시다며 탄핵을 언급했다. 헌법상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200석)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지 않는 한 대통령 탄핵소추는 불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은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해 공천 번복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간 통념이란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전남대 후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 변호사 성범죄자 변호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들,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위장 한국인 아닌가 싶은 후보,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만 하는지 의심되는 후보, 도대체 입으로 하는 말인지 어디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후보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호주에 나가 있는 이 전 장관을 당장 불러 조사하라는 여권 주장에 발을 맞춘 것인데, 공수처는 조사 일정은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장관이 직접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7일 KBS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공수처가 빨리 이 전 장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이 전 장관)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만약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이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를 빨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장관 조사 일정과 관련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 측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을 신속히 소환해 조사하라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압수물 분석, 하급자들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윗선’에 해당하는 이 전 장관을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출국 전 ‘4시간 약식조사’를 한 경위에 관해서도 대사 임명 사실을 알게 된 뒤 이 전 장관 측에 연락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이 자진 출석했다고 밝힌 데 대해 공수처가 소환장을 발부한 적은 없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대사 임명 사실을 인지했고, 그에 따라 수사담당 부서에서 (이 전 장관에게)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공단 가동 전면 중단 8년 만인 20일 최종 해산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했다.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이 해산되면서 청산법인으로 전환됐고, 청산법인이 채권·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한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하나로,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합의서를 토대로 조성됐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이후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왔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부가 출입 인원을 제한하기도 했고 2013년 4월에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공단 내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166일간 가동이 중단됐다.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5년 기준(1~11월) 5억1500만달러였다.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개성공단지원재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북한이 우리 측 시설을 훼손·철거하고 기업 시설을 무단가동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날 해산 의결로 지원재단은 출범 16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원재단 해산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한 우리 측 별도 기구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개성공단 기업 측 한 관계자는 그나마 남은 소통 창구였던 재단이 해산되면서 공단 재개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