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재조사’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과거사 단체에 피소 > 자유게시판

과거사 단체가 진실 규명이 의결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따로 재조사를 지시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조사1국장 A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함평 사건)’ 피해자 1명에 대해 김 위원장이 진실규명 의결 이후 재조사를 지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권태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진실화해위는 이미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진 건에 대해 별도의 탐문조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진정인들은 결정일이 지난해 11월28일로 되어 있음에도 올해 1월24일과 25일 참고인 진술 조서가 붙어 있는 이상한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미 진실규명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직권 재조사할 권한이 과거사정리법 규칙에 없다며 이는 진실화해위를 합의제 기구로 정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활동가는 김 위원장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진실화해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온 위원장이라며 유독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관해 결정된 것을 뒤집고 부역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 한편에선 이승만 기념관이 건립되고 있다고 했다.
함평 사건은 한국전쟁 시기 전남 함평군 일대 주민들이 부역 혐의 등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과거사 단체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피해자 B씨가 대창(죽창)부대에 의해 살해됐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군경이 아닌 인민군이나 빨치산 등에 의해 살해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적대세력에 의해 살해돼도 진실화해위 조사대상이지만 법원에서는 한국 정부에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B씨는 재조사 이후에도 군경에 대한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위원장은 지난달 6일 열린 제72차 전체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거친 절차였다며 생년월일과 이름, 날짜 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경정 결정을 하듯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최종 결재를 하려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4·10 총선 서울 강북을 지역에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성폭력 2차 가해 변론 논란 끝에 조수진 변호사가 후보직을 사퇴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역 현역인 박용진 의원의 공천은 승계하지 않았다.
강민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이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임을 고려해 이 대표에게 전략공천 전권을 위임했다.
이 대표는 조 후보님의 사퇴가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님의 뜻을 존중한다며 조 후보의 뜻을 수용하여 정권심판과 국민승리로 화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박용진 의원 공천 승계에 대해서는 1등이 문제가 됐다고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지 않는다며 배척해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재명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표의 현장 방문을 수행하면서 이 대표를 대변해 온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국민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 국회 대변인,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 정무수석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9월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한 대변인은 국민일보 논설위원 시절인 2016년 4월6일 자 칼럼에서 민주당이 서울 송파을에 언론인 출신 최명길 후보를 졸속 공천했다고 지적하면서 하루아침에 날아온 최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골목 번지수나 알고 있을까?라고 반문한 바 있다.
한 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이른바 ‘목발 경품’ 막말 논란으로 서울 강북을 공천에서 취소되자 지난 16일 이 지역 전략경선에 지원했으나 조수진 변호사에게 밀려 탈락했다. 조 변호사는 과거 성폭력 피의자 다수를 변호하면서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홍보글을 블로그에 올리는 등 논란이 되자 이날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두 후보가 연이어 탈락하면서 졸속 공천 논란은 남았다. 민주당은 ‘미투’ 논란과 막말 이력이 있는 정 전 의원을 4년 전 총선 때와 달리 검증에서 거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 변호사를 급하게 경선에 포함하면서 과거 변호 이력을 검증하지 못했다. 지역 연고가 없는 조 변호사를 경선에 붙이면서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강한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 규칙을 포함한 것도 논란이다. ‘비이재명(비명)계 박용진 찍어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민주당 공천보다 국민의힘 공천이 더 문제라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전날 조 변호사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별 해괴한 후보 많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 변호사가 사퇴하자 국민 눈높이에서 공직자를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면서도 잣대를 똑같이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엔 정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면서 살점을 뜯어내는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표는 ‘친명계 후보를 공천했다’는 지적에 참 한심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긴 시간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출마도 못 해서 당 대표인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의 짐이 아주 컸는데, 마지막 남은 이 기회에 가장 검증되고 당원과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후보로 한민수 후보를 정했다며 친명을 제가 봐주려고 했으면 어디 단수·전략 공천 하든지 경선 기회라도 줬겠지 지금까지 그걸 빼놓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