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문제 없고, 수사유출 수사해야”···대통령실 ‘가이드라인’ 논란 > 자유게시판

대통령실이 18일 ‘도피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토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 과정에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채 상병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 형식으로 이 대사(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스크린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어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조사)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장문의 반박문을 냈음에도 논란이 확대되자 사흘 만에 재차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로운 논란을 낳았다.
먼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규정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축소를 지시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윗선이라는 의혹의 당사자란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통령실의 태도는 야권 관련 사건에 대해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5일 낸 성명에서 대선 직전 보도된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되레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 상황과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고 말했다는 언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도도 나왔다. 이 전 장관 출국 논란을 촉발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여당발로 고발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날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사실상 민주당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수사비밀을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공수처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수사 개시의 단초가 마련됐다. 고발 건을 이유로 검찰이 공수처 수사팀을 겨냥한 수사에 적극 나서면 채 상병 수사는 위축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을 공수처가 허락했다고 해명한 대목을 두고는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의 언론 공지가 나온 직후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라면서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두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 대사는 공수처에 자진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고 추가 조사 날짜를 알려주면 오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오케이’하면서 기일을 정해 알리겠다고 했다라며 이것이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제18회 정선 동강할미꽃 축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동강할미꽃 거리와 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3대가 함께하는 할미데이’다.
축제 기간에는 거리공연을 비롯해 할미꽃 화분 만들기, 동강할미꽃 시 낭송, 딱지치기, 구슬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모델로 나서는 ‘시니어 패션쇼’도 열려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정선 동강할미꽃은 흰색, 보라색, 자색, 남색 등 다양한 색으로 꽃을 피운다.
석회질이 많은 바위틈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으로 다른 할미꽃과는 달리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이다.
동강 변 석회암 지대인 정선읍 귤암리가 동강할미꽃의 대표적인 자생지다.
매년 봄, 많은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이 동강할미꽃을 촬영하기 위해 귤암리를 찾는다.
흰 솜털과 함께 순박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동강할미꽃은 2008년 정선군의 군화(郡花)로 지정됐다.
김병국 정선읍 문화체육축제위원회 위원장은 예년보다 온화한 기후로 동강할미꽃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다며 가족과 함께 정선에서 동강할미꽃을 감상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엎드린 그를 보며 착잡했다. 2011년 혁신과통합 합류 뒤 그는 민주당의 대변인, 재선 의원으로 활동했다. 오래전 노무현 정신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 그의 자책은 14년차 당원 정체성의 기반이 됐다. 너럭바위를 짚고 주저앉은 그의 등은 꽤 오래 굽어 있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국회로 가던 그의 발걸음은 지난 19일 결국 끊겼다.
그의 도전은 민주당 경선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세 번의 경선을 치르는 동안 세 번의 페널티(감산 30%)를 받았다. 현역 의원 하위 10% 공개부터 권리당원 투표율 75%, 과반 득표에도 공천 승계 불발, 55% 감산을 감수한 마지막 전략경선. 전 당원 투표라는 기이한 룰 탓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호남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도 낯선 풍경이었다. 가히 ‘박용진 사태’라 할 만하다. 어쩌랴, 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있는 고난의 서사를 갖게 됐다는 말 정도가 그에게 건넬 수 있는 위로의 전부였다.
‘박용진 사태’가 휩쓸고 간 지난 한 달, 적잖이 심란했다. 한 시대를 순환했던 민주당 정치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우선, 주류가 교체됐다. 민주당엔 정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세력(혹자는 경기동부, 한총련을 지목한다)이 핵심 세력으로 등장했다. 정당 노선도 이질적으로 변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이후 중도진보 정당의 길을 걸었고, 노동·보편적 복지국가 강령을 채택한 2009~2011년은 그 길의 정점이었다. 당 밖 시민사회도 ‘영향력 정치’를 과시하며 민주당과 경쟁적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적어도 담론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민주당 정치의 맥이 될 거라 기대할 만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거치며 기대가 무너졌다.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는 (강성) 당원들의 권력이 극대화됐고, 극대화한 당원 권력을 증폭시킨 이 대표의 힘이 사실상 공천 정국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그러다 보니 주류 후보를 배려한 공천룰(민심을 배제한 전 당원 투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경선(차점자 승계 불발, 전략경선 등)이 난무하면서 사천(私薦), 비명횡사, 정적 죽이기란 말이 공론장을 휩쓸었다. 전례 없는 일이다. ‘반윤석열’ ‘정권심판’ ‘이재명 지키기’만 연호하는 후보들을 보니 총선에서 승리한다 한들 무슨 정치를 할 건지 답답하고 당혹스러웠다. 이뿐만 아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전 소장 등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 교체 과정은 민주당이 민주주의 보루 역할을 포기했다는 방증이고, 시민사회는 스스로 ‘반윤석열’이라는 민주대연합의 하위 파트너로 격하한 참담함을 남겼다.
이 모든 퇴행을 집약한 것이 ‘박용진 사태’다.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의 형량 축소를 자랑한 민변 변호사가, ‘수박’을 응징하기 위해, 지도부와 강성 당원 지지를 업고 불과 이틀 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주워’(유시민 작가 표현), 총선 가도에 안착한 과정. 한 지인은 민주당은 ‘설마’를 총선 기조로 정한 것 같다. 설마 하던 일이 모두 사실이 됐다며 허탈해했다.
당 주류는 ‘박용진 사태’를 원내에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혁명을 상징한다고 했다. 경선 결과만 보면 유의미한 해석이다. 평소 20~30%대였던 당원 투표율이 70%를 훌쩍 넘겼다. 아무리 ‘개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세다 해도 나머지 당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결과다. 주류 측은 이 대표 중심으로 정권심판에 매진하는 것이 총선 과제인데, 이를 흔들고 거스른 국회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심판이 공천 결과라고 강조한다.
과도기든 종말이든 당원 중심 정당의 성패 여부는 일단 총선 성적표에 달려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원 중심 정당의 본질이다. 1인 보스, 의원 중심 체제에 눌려 있던 당원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주는 게 당원 중심 정당이다. 그러려면 당원들의 일상적 당무 활동을 보장하고, 토론을 거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당 구조를 갖춰야 한다. 이 구조 속에서 당의 비전을 사유하고 훈련한 당원들이 공직 후보를 뽑는 절차가 공천이고, 그래야 정당도 수권 능력을 증명하고 국민 신뢰를 얻게 된다. 정당 민주주의의 명분을 만드는 주체가 당원이라는 의미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 경로를 지나고 있나. 당원의 힘을 투표권으로 축소하고, 내부 이견을 배신으로 낙인찍고, 이 대표 비판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데 이용한 건 아닌가. ‘당원’의 역사적 가치가 실종된 정당을 당원 중심 정당이라 할 수 없다. 또, 이런 정당의 당원은 ‘이재명의 당원’일 뿐 ‘민주당 당원’이라 부를 수 없다. ‘박용진 사태’가 민주당의 혁명이라는 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아무래도 진짜 혁명이 필요할 때 혁명을 겪지 못한 목격자(송경동, <내일 다시 쓰겠습니다> 중)로 4월의 봄을 맞게 될 것 같다.